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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방문 우리 국민 뎅기열로 사망, 동남아 등 뎅기열 유행지역 방문 시 예방수칙 준수 당부

＾,. — Sat, 2 Sep 2023 18:12:30 +0900

방글라데시 방문 우리 국민 뎅기열로 사망, 동남아 등 뎅기열 유행지역 방문 시 예방수칙 준수 당부

- 사업 목적으로 방글라데시를 방문한 우리 국민, 뎅기열으로 입원치료 2일 만에 현지에서 사망

- 올해 아시아 지역의 폭우 및 하천 범람으로 뎅기열 매개모기 개체수가 증가함에 따라 환자 및 사망자 급증

- 뎅기열 유행지역 방문 시 모기물림 주의 등 예방수칙 준수 당부, 특히 재감염 시 치명률이 높아지는 뎅기열의 특성 상, 사업/연수 등으로 지속 방문하는 경우 각별한 주의 필요

- 동남아 및 서남아 방문에 앞서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 및 재외공관 홈페이지 공지 숙지, 방문 후 뎅기열 의심증상 발생 시 공항·항만 등 국립검역소에서 신속검사 필요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과 외교부(장관 박진)는, 최근 사업 목적으로 방글라데시를 방문한 우리 국민의 뎅기열 사망 사례를 발표하며, 동남아, 중남미 등 뎅기열 유행국가 재외국민과 해당 지역을 방문 예정인 국민들에게 뎅기열 발생동향 및 예방수칙 등을 안내했다.

이번에 사망한 사례는, 방글라데시 현지 거주자가 아닌 사업 목적으로 방글라데시, 아프리카를 자주 방문한 우리 국민이며, 8.22일 증상발현 후 현지 병원에 입원하였으나, 2일 뒤인 8.24일 사망했다.

뎅기열은 뎅기 바이러스에 감염된 매개모기(이집트숲모기, 흰줄숲모기)에 물려 감염되며, 5~7일의 잠복기 후 발열, 두통, 오한,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감염병이다. 아직까지 효과적인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모기물림 방지 등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뎅기열은 재감염 시 치명률이 급격하게 높아지므로, 뎅기열 감염력이 있거나, 유행지역에 자주 방문하는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뎅기 바이러스는 총 4개의 혈청형이 있으며, 재감염 때 다른 혈청형에 감염되면 중증 뎅기열(뎅기출혈열, 뎅기쇼크증후군 등)로 진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치사율은 약 5%에 달한다.

뎅기열은, 8월 23일 기준, 전 세계 70개 국가에서 약 370만 명 이상이 발생하였으며, 약 2천 명이 사망하였다(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 ECDC). 특히 올해는 이례적인 강수량 증가로 기온과 습도가 높아짐에 따라 동남아(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등) 및 서남아(방글라데시, 인도 등) 지역에서 매개모기 밀도가 급증했고, 이로 인해 환자와 사망자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번에 우리 국민의 사망 사례가 발생한 방글라데시는, 올해 8월 기준으로 약 10만 6천 명의 환자와 약 50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세계보건기구는 올해 방글라데시의 뎅기열 우세 혈청형이 바뀌면서(DENV3→DENV2) 재감염으로 중증 사례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23.8.11.).

현재까지 뎅기열은 우리나라 자체 발생은 없으며, 대부분 유행국가 방문 후 감염되었다. 올해 뎅기열 환자는 8월 26일 기준 107명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3.2배 증가하였다. 주요 감염국가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라오스,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지역이 많았다. 다만 현재까지 신고된 환자 중 뎅기열로 사망한 사례는 없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뎅기열 위험국가에 체류 중이거나 방문 예정인 국민들께서는 뎅기열 예방을 위해 모기 기피 용품(모기기피제, 모기장 등)을 준비하고, 외출 시 밝은색 긴 옷 착용, 모기 기피제 사용(3~4시간 간격) 등을 통해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더불어 “7월부터 11월까지 주요 국립검역소*에서 무료로 뎅기열 선제검사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입국 시 현지에서 모기에 물린 기억이 있거나, 발열 등의 증상이 있어 뎅기열이 의심되거나 우려되는 경우, 검사를 받아보실 것을 권고드린다”고 밝혔다.

* (공항) 인천, 김해, 청주, 무안, 대구 / (항만) 부산, 평택, 군산, 목포, 여수, 포항, 울산, 마산

박진 외교부 장관은 “뎅기열 위험국가 및 관련 정보를 외교부 안전여행 홈페이지* 및 해당 국가 재외공관 홈페이지**, 누리 소통망(SNS)에 게재하여 우리 국민에게 안전 여행 정보 및 예방 수칙을 안내할 것”이라며, “외교부 차원에서도 해외 우리 국민의 뎅기열 관련 사건·사고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영사조력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 정보 확인 방법 : www.0404.go.kr → 해외안전정보 → 안전공지

** 동남아시아(필리핀,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라오스, 미얀마, 싱가포르) 및 서남아시아(인도, 스리랑카, 네팔, 방글라데시) 공관 게재

출처 - 질병관리청

엠폭스 환자 5명 추가확인(5.1.월)

＾,. — Mon, 1 May 2023 18:32:25 +0900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국내 42번째 엠폭스 확진환자 발표 이후 5명의 환자(#43~#47)가 추가로 발생*하여 현재까지 확진환자는 총 47명이라고 밝혔다. 이 중 국내 감염으로 추정되는 환자는 총 41명이다.
* 4월 28일 1명, 4월 29일 1명, 4월 30일 3명

신규 확진환자들의 거주지는 서울 3명, 충남 1명, 부산 1명이며, 모두 내국인으로 의심증상 발생 후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본인이 신고한 사례가 4건, 의료기관의 신고가 1건 이었다.

동 환자들의 주요 증상으로는 발진, 발열 등이 확인되었으며, 전반적인 상태는 양호한 편이며, 환자들은 모두 증상 발현 3주 이내에 해외 여행력이 없었으며, 국내에서 밀접접촉 등 위험노출력이 확인되어 국내발생으로 추정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4월 첫 주 1명 발생 이후 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적극적인 증상 홍보 및 신고 독려, 예방수칙 제작·배포, 고위험시설 지도 및 안내 등 위험소통을 강화하여 전파 차단 및 접촉자 관리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접촉자 중 의심증상이 보고된 사례는 없었으며 격리 중인 환자도 모두 전반적으로 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엠폭스는 백신, 치료제, 진단 역량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등 현 방역대응 역량으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질환*으로, 의심증상이 있을 시 가까운 의료기관이나 보건소를 찾아 진료, 검사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 세계보건기구(WHO)도 ‘엠폭스는 제한된 감염경로로 인해 관리가 가능한 질병’이라고 안내(’22.9.1.)

국민들에게는 “엠폭스 발생국가 방문력이나 의심환자 밀접접촉(피부·성접촉) 등의 위험요인이 있거나, 발진 등 엠폭스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문의”하고 “모르는 사람들과의 밀접접촉(피부접촉, 성접촉 등)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방역당국에서는 엠폭스 의심증상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있으므로,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주저하지 말고 신속하게 신고 및 문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향후 일일 확진자 발생 현황은 평일 오전 10시 경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주말을 포함한 주간 발생 현황은 주 1회(월요일 오후)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안내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다.
* 질병관리청(https://www.kdca.go.kr) →감염병→엠폭스(원숭이두창)→ 국내 발생현황

위 내용은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질병관리청

에이즈 검사능력 강화를 위한 2023년 HIV 진단검사 워크숍 개최(4.12.)

＾,. — Wed, 12 Apr 2023 07:08:20 +0900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4월 12일(수),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전국의 보건소, 보건환경연구원, 병무청, 혈액원 등 공공 보건기관의 에이즈 진단검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3년 HIV* 진단검사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붙임1 참고)

* HIV: Human Imnunodeficiency Virus의 약자로 에이즈(AIDS)를 일으키는 원인 바이러스

이번 워크숍은 HIV 진단검사 현황* 및 실적을 공유하고 진단검사 정도관리 주요 사항, HIV 최신 진단검사법 등을 소개하여 에이즈 담당자의 검사능력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 ’22년 보건소 HIV 검사건수: 총 141,992으로 전년(104,621) 대비 35.7% 증가

질병청은 전국 900여 민·관 에이즈 진단검사실의 검사능력 관리를 위해 숙련도평가*를 운영하여 진단검사 표준화를 유도하고 있고, 확인검사 기관에 내부정도관리물질**을 제공하여 실험실 정도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 숙련도 평가: 평가 대상기관 검사자의 검사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것

** 내부정도관리물질: 농도를 알고 있는 물질로 검사과정의 정확도·정밀도 검정 시 이용

또한 2022년부터는 HIV 확인진단 검사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에 항원중화검사*를 도입하여 에이즈 조기진단체계**를 강화하였다.

* 항원중화검사 : 항원 검사에서 양성반응인 검체에서 HIV 항원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중화반응검사 수행

** 감염 후 HIV 검출시기 단축(30일~100일 → 15일)

이번 워크숍에서는 국내 HIV 진단검사 체계와 지역사회 주민의 보건소 에이즈검사 이용 현황을 소개하고, 국내 900여 진단실험실에 대한 HIV 숙련도평가 민·관 통합 운영 결과*와 보건환경연구원에서의 실험실 정도관리 및 항원중화 검사 도입 후 효과** 등도 소개할 예정이다.

* HIV 숙련도평가 참가기관 : 공공 300여기관(18개보건환경연구원, 255개보건소, 10개 병무청검사실, 4개 대한적십자사 검사실) 민간 600여 병·의원

** 전년 대비 미결정 검체감소 및 양성비율 증가: 신속한 결과 통보 후 초기 감염자 조치치료로 2차 확산 방지

아울러 학계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HIV 감염자 치료 및 관리와 HIV 최신 검사법에 대한 해외 동향 등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게 될 것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에이즈 진단검사 담당자들이 전문가로서의 역량이 강화되어 국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에이즈 진단검사 결과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 질병관리청

엠폭스 질병은 무엇인가?

＾,. — Mon, 10 Apr 2023 03:06:37 +0900

엠폭스 질병은 무엇인가?

구 분	내 용
정의	원숭이두창 바이러스(Monkeypox virus)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 발진성 질환
방역이력 및 발생현황	∙ 제2급감염병 ∙ 1958년 코펜하겐 국립혈청연구소가 사육 원숭이에서 첫 발견 - 1970년 DR콩고에서 첫 인간 감염사례 이후 중앙 및 서부 아프리카의 농촌 열대우림지역에서 주로 발생 - 대다수 사례는 DR콩고와 나이지리아에서 발생 보고, 두창과 유사하나 중증도는 낮음 ∙ 2022년 5월 이후 엠폭스 비풍토국인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유행하여 감염사례와 발생지역이 확대되었으며, 2022년 6월 국내 첫 확진 사례가 보고됨
병원체	∙ 원숭이두창 바이러스(Monkeypox virus)
감염경로	∙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원숭이두창 바이러스에 감염된 동물(쥐, 다람쥐, 프레리도그와 같은 설치류 및 원숭이 등), 감염된 사람 또는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질과 접촉할 경우 감염될 수 있으며, 태반을 통해 감염된 모체에서 태아로 수직감염이 발생 가능 - (피부병변 부산물) 감염된 동물‧사람의 혈액, 체액, 피-부, 점막병변과의 직․간접 접촉 - (매개물) 감염환자의 체액, 병변이 묻은 매개체(린넨, 의복 등) 접촉을 통한 전파 - (비말) 코, 구강, 인두, 점막, 폐포에 있는 감염비말에 의한 사람간 직접 전파 - (공기) 바이러스가 포함된 미세 에어로졸을 통한 공기전파가 가능하나 흔하지 않음
잠 복 기	∙ 5~21일(평균 6~13일)
주요증상 및 임상경과	∙ 발열, 오한, 림프절 부종, 피로, 근육통 및 요통, 두통, 호흡기 증상(인후통, 코막힘, 기침 등) 등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며, 보통 1~4일 후에 발진 증상이 나타남 * ’22년 5월 이후 비풍토병 국가에서 유행 중인 사례는 발진 전 전구기(발열 등)가 없거나 발진 후에 전구기가 나타나기도 함. 특정부위(항문생식기)에 발진 수가 5개 미만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항문궤양, 구강 점막 궤양, 항문직장 통증, 안구 통증, 이급후증 등을 동반하는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음 ∙ 발진은 얼굴, 입, 손, 발, 가슴, 항문생식기 근처 등에서 나타남 - 발진은 대체로 반점부터 시작하여 여러 단계로(반점→구진→수포(물집)→농포(고름)→가피(딱지))로 진행되며 초기에는 뾰루지나 물집처럼 보일 수 있으며, 통증과 가려움증 동반하기도 함 * 임상증상이 비슷한 수두, 홍역, 옴, 매독 등과 감별 진단 중요함 ∙ ’22년 이후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발생 중인 서아프리카 계통 엠폭스는 대부분 2~4주 후 자연 치유되며, 치명률은 1% 미만으로 보고됨 * 면역저하자, 8세 미만 소아, 습진 병력, 임신 및 모유 수유자에서 중증도가 높을 수 있음 * 풍토병 국가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중앙아프리카 계통 엠폭스의 치사율은 약 10%로 보고됨 ∙ 전구기(3~5일 간): 전염력이 강한 시기
진 단	∙ 검체(피부병변액, 피부병변조직, 가피, 구인두도말, 혈액 등)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치 료	∙ 대부분 자연치료 또는 대증치료 ∙ 필요시, 국가 비축 항바이러스제(테코비리마트) 치료 시행
환자 관리	∙ 표준주의, 접촉주의, 비말주의 준수 ∙ 환자: 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피부병변의 가피가 탈락되고 새로운 피부형성) 1인실 격리 입원·치료 ∙ 의사환자: 1인실 격리병상 배정 후 검체 채취(검사결과 시까지 격리유지)
예 방	∙ 예방접종 - 3세대 두창 백신은 효과성이 입증되어 FDA(미국)과 EMA(유럽)에서 두창과 엠폭스 백신으로 3세대 백신을 승인한 바 있음 ∙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① 감염된(감염의 위험이 있는) 사람 또는 동물과의 직‧간접적 접촉 피하기 ② 감염된 환자가 사용한 물품(린넨과 같은 침구류 등)과의 접촉 피하기 ③ 의심되는 사람, 동물 또는 물건과 접촉을 한 경우, 비누와 물로 손을 씻거나 알코올 성분의 손 소독제를 이용하여 깨끗이 하기 ④ 엠폭스 발생국(장소)을 여행하는 경우, 바이러스를 보유할 수 있는 동물과의 접촉 피하기

출처 - 질병관리청

엠폭스 국내 6번째 환자 확인(4.8.토)

＾,. — Sun, 9 Apr 2023 03:04:07 +0900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국내 6번째 엠폭스 확진 환자가 발생(4.7.)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동 환자는 4월 3일 의심증상으로 의료기관에 내원한 내국인으로, 진료 의료기관에서는 타 감염병 검사를 우선 시행하고 음성 확인 후 추가적으로 엠폭스 감염을 의심하여 4월 6일 관할 보건소로 신고하였다.

질병관리청은 신고에 따라 즉시 진단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유전자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확진 환자로 판정하였다.

※ 현재까지 우리나라 엠폭스 환자는 총 6명 발생, 이번 환자를 제외한 5명의 환자는 해외유입 연관성이 있는 환자로서, 모두 합병증 없이 퇴원하였으며 접촉자 중 추가 확진자는 없음

환자는 현재 엠폭스 치료 병원에 입원 중이며, 전반적인 상태는 양호한 편이나 증상이 회복될 때까지 입원·치료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신속한 현장 대응을 통해 확진자 동선 확인과 접촉자 조사를 시행 중이며, 확인된 접촉자는 노출 수준에 따라 관리할 예정이다.

지영미 청장은 “엠폭스 지역사회 확산 억제를 위해 국민과 의료계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엠폭스 발생국가 방문력이나 의심환자 밀접접촉 등의 위험요인과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상담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의료진에 대해서는 엠폭스 의심환자 진료 시 안전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환자 감시와 신고에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하였다.

출처 - 질병관리청

주일한국대사관 관할 한국어가능 의료기관

＾,. — Sat, 8 Apr 2023 13:05:46 +0900

주일한국대사관 관할의 도쿄, 치바, 사이타마, 군마, 도치기, 이바라기현 소재 한국어 대응 의료기관 명부입니다.

일본으로 해외 여행시 의료기간 이용 필요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체자원정보관리시스템 고도화하여 전국에 무상 배포

＾,. — Fri, 7 Apr 2023 17:38:55 +0900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국립보건연구원(원장 직무대리 장희창)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에서 개발한 「인체자원정보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전국 68개소** 인체유래물은행에 무상 배포(’23.4.5.)하였다.

* 대용량 인체유래물의 입출고 이력 및 재고 관리 전문 프로그램(HuBIS_Sam : Human Biobank Information System_Sample)

** 질병관리청에 허가·등록된 인체유래물은행 80개소 중 설치·배포를 희망하는 기관에한해 배포 완료

이번에 배포한 시스템은 인체유래물은행 실무자의 기능 개선 요구사항들을 반영, 대용량 인체유래물의 입출고 이력 및 관리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개선한 버전이다.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은 누리집(https://biobank.nih.go.kr)을 통해 시스템에 대한 상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술지원을 위한 안내 창구를 운영, 민간 인체유래물은행의 효율적·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현재 클라우드 환경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 중으로, 향후 민간 인체유래물은행의 장비 구축 비용 및 운영인력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보건연구원 전재필 바이오뱅크과장은 “앞으로도 정보화 환경변화와 사용자 기능개선 요구사항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인체자원 정보관리시스템의 기능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신규 인체유래물은행 등 시스템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043-719-6511)에 요청하면 무상 설치를 지원받을 수 있다.

출처 - 질병관리청

국가전략기술 육성 정책 본격 추진을 위한 민관 합동 컨트롤타워 구성

＾,. — Wed, 5 Apr 2023 07:42:13 +09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4월 4일(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이하 ‘전략기술 특위’)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미국의 반도체 수출규제, 인플레이션 방지법 및 중국의 ‘과학기술 자립자강’ 강조에서도 볼 수 있듯이, 과학기술은 경제를 넘어 국가안보를 좌우하는 핵심요소가 되고 있다. 특히 최근 ChatGPT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 과학기술 혁신의 속도 역시 급속히 빨라지고 있어 대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작년 10월 대통령 주재 제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통해 반도체·디스플레이, 양자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및 50개 세부 중점기술을 선정하고, 국가전략기술에 5년간 25조원 이상 투자계획을 발표하는 등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국가전략인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수립·의결한 바 있다.

또한 정부와 여・야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우리나라의 기술주권 확립이 어느 때 보다 시급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가전략기술을 전주기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인「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제정을 추진하여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하위법령 제정 등 제반 절차를 거쳐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 (주요내용) 국가전략기술 선정 등 추진체계 구축, 신속·과감한 연구개발(R&D) 연구성과 사업화, 핵심인력 양성, 안보·국제협력 추진 등

이러한 국가전략기술 육성 정책에는 관계 부처뿐 아니라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와의 긴밀한 소통이 필수적으로, 이에 지난 1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세칙 개정에 근거해 국가전략기술 정책 전반을 심의·조정하는 민·관 합동 기구인 전략기술 특위가 설치되었다.

동 위원회는 삼성전자(반도체), LG에너지솔루션(이차전지), 네이버(인공지능), CJ제일제당(첨단바이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우주항공) 등 전략기술 핵심 분야 관련 대표기업의 현장 전문가를 포함해 기술, 정책, 외교·안보 분야의 민간 전문가 14인이 참여하며,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여 외교·안보 전략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경제부처와 함께 국방부, 외교부, 국가정보원 등 안보 주요기관을 포함하여 정부위원 9명(위원장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포함) 등 총 23인으로 구성되었다.

금번 제1회 전략기술 특위에서는 총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제1호 안건 :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장 : 대통령) 산하의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는 범부처 국가전략기술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고, 전략기술 연구개발 관련 산·학·연 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한다.

2년 임기로 운영되는 전략기술 특위는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에 따라 집중 육성할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선정·관리하고 범부처 차원의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또한 ▲분야별 국가차원의 임무 및 기술개발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임무달성을 위한 기술육성·투자 전략 “임무중심 전략로드맵”, 범부처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선정 등 주요 정책을 의결하며 ▲그 외 핵심 인재양성, 국제협력, 산학연협력 등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전략기술 특위 산하에는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전략기획 체계를 갖추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술별 조정위가 순차적으로 구성된다.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內 별도 특위가 운영 중인 양자와 바이오 분야는 현행 특위가 조정위 역할 수행

기술별 조정위는 ▲전략로드맵 수립, 국가 프로젝트 후보 검토·평가 및 주요 사업 발굴 등을 민간 중심으로 주도하게 되며, ▲유관 분야 출연연구기관 및 향후 특별법에 따라 지정될 정책지원기관 등과 협업하여 전략기술별 국가적 대응 방안을 도출한다. 이는 향후 특위 의결, 연구개발 예산 반영 등을 통해 정부 정책으로 연결될 예정이다.

<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 및 기술별 조정위 운영체계 >

《 제2호 안건 :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 후보 선정(안) 》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이하 ‘프로젝트’)는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하여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총결집하여 추진하는‘범부처 민·관 합동 전략기술 연구개발 프로젝트’로, 전략기술 연구개발 중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는 가시적 성과창출을 위해 집중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과학기술혁신본부와 관계부처 및 민간이 함께 지원하고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작년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통해 결정된 양자·소형원자로(SMR)을 포함하여 금년 상·하반기에 걸쳐 총 10개 내외의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12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에서 의결된 프로젝트 추진계획에 따라 프로젝트 후보 선정 과정을 진행하였으며, 범부처 수요조사를 통하여 발굴된 총 41건 사업 중 전략기술 분야별 전문가 검토, 정책 전문가 검토 및 전략기술 특위 심의를 거쳐 프로젝트 후보를 선정하였다.

프로젝트 후보 선정 기준으로는 전략기술 분야 내 대표성(중요성·상징성) 및 분명한 국가차원 목표 제시 여부를 중심으로, 사업의 신속한 착수 가능 여부, 사업 기획의 완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그 결과 금년 상반기에는 차세대 이차전지,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달탐사 2단계 사업, 차세대 통신(6G) 기술개발 등 총 4건이 선정되었으며,

그 외 추진 필요성은 높으나 제출된 사업이 국가 차원의 대표 프로젝트로서의 보완 기획이 필요한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는 접수된 사업을 포함하여 하반기 우선 검토 대상으로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후보로 선정된 4건의 프로젝트는 다른 연구개발사업과 동일하게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세부 내용과 예산 규모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선정되지 않은 프로젝트는 관계부처에 평가결과를 제공하여 보완 결과 반영 후 완결성을 높여 하반기에 재신청하도록 유도한다.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과학기술이 외교‧안보 등 국제질서까지 뒤흔드는 전략무기화되면서 기술패권 경쟁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다.”면서 “국가전략기술 육성은 국가경제와 안보를 연결하는 핵심고리로서 민·관의 역량을 집중해야 할 매우 시급한 국가정책과제”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국가전략기술 육성 추진의 첫걸음으로 우리나라의 미래성장과 기술주권 확보를 위해 민간 최고전문가와 경제·안보부처가 함께 모여 구성한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가 국가전략기술 육성의 컨트롤타워로서 과학기술 선도국가 도약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출처 - 과기부

세네갈 파스퇴르 연구소장, 질병관리청과 신종 감염병 협력 위해 방한

＾,. — Sun, 2 Apr 2023 13:22:13 +0900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3월 30일(목), 세네갈 파스퇴르 연구소(Institut Pasteur de Dakar) 아마두 알파 살(Amadou Alpha Sall) 소장이 방한하여, 질병관리청 청사(오송)에서 서아프리카 지역 공중보건 및 연구개발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면담을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서 살(Sall) 파스퇴르 연구소장은 서아프리카 공중보건 상황과 출혈열, 홍역, 황열 관련 연구 현황 등을 소개하고, 신종 감염병 대비를 위한 국제적 공중보건 및 백신·치료제에 대한 연구기술 협력 등에 대해 서로 의견을 교환하였다.

또한 살(Sall) 파스퇴르 연구소장 일행은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감염병 대응 핵심 시설인 긴급상황실(EOC), 첨단 백신 연구시설인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등을 방문하였다.

지영미 청장은 “세네갈 파스퇴르 연구소는 소아마비·홍역·로타·출혈열 바이러스 등 7개의 세계보건기구(WHO) 협력센터 운영, 황열 백신 생산, 코로나19 감시활동, 빌&멀린다 게이츠 재단과의 협력 등 다양한 감염병 대응 능력과 경험을 갖춘 서아프리카의 핵심 연구기관이기에, 우리청과 백신·치료제 연구기술 협력 등이 긴밀하게 지속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출처 - 질병관리청

4월 과학의달 프로그램 및 행사 종합 안내

＾,. — Fri, 31 Mar 2023 03:20:45 +0900

따스한 봄 ‘4월 과학의 달’을 맞아 국민 누구나 과학기술의 재미에 흠뻑 빠질 수 있는 다양한 과학문화행사가 전국 각지에서 열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조율래)는 4월 한 달 동안, 과학관,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다채로운 과학문화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56주년을 맞이한 과학의 달에는 위드 코로나 시대로의 전환에 맞춰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끼고, 소통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이 대폭 확대되며, 직접 현장에 가지 않고도 과학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호기심을 자극하는 흥미로운 콘텐츠로 특집 온라인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대한민국 대표 과학축제인 「2023 대한민국 과학축제」가 대덕특구 50주년을 기념하여 4월 27일(목)부터 30일(일)까지 4일간 대전 엑스포시민광장 및 엑스포과학공원에서 개최된다. 12대 국가전략기술 성과 전시, 최재천 교수 등 스타과학자의 강연, 유튜버 긱블 등의 공연, 과학랩 경연, 과학예능쇼, 자율주행차 시승 및 로보틱스 체험, 드론 라이팅쇼 등 다양한 과학문화 체험‧전시‧강연‧공연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으며,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국립과학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등에서도 온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과학축제와 체험행사가 전국 각지에서 다양하게 열린다.

‘봄 사이언스 데이’(4.21~22,국립중앙과학관), ‘해피사이언스 축제’(4.22~23, 국립과천과학관), 부산과학축전(4.22~23, 부산 벡스코), 고흥우주항공축제․전남과학축전(4.21~23, 고흥 나로우주센터)이 개최되며, 대덕특구 50주년을 맞아 과학자와 함께 KAIST,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주요 연구실 방문하고 과학자 강연과 과학실험 체험 할 수 있는 ‘대덕특구 탐방프로그램’(4.27~30)이 특별히 선보인다.

눈여겨 볼 강연․포럼 프로그램으로 과학기술에 대한 과학․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강연인 「과학을 보는 남다른 시선」(4.10/서울 슈피겐홀)과 ‘챗GPT가 가져올 과학소통 변화’를 주제로 「과학문화혁신포럼」(4.28/대전 IBS과학문화센터)이 있다.

이 밖에도 천체관측, 생태탐방, 과학마술공연 등 전국적으로 50여개 기관에서 130여개 과학문화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중앙, 과천, 광주, 대구, 부산 등 국립과학관에서는 과학의 날을 기념하여 상설전시관 등을 무료 개관한다.

※ 국립중앙과학관(4.21. 특별전시관 무료, 입장‧상설전시관 상시 무료), 국립과천과학관(4.21~23, 입장‧상설전시관 무료), 국립대구‧광주‧부산과학관(4.21, 입장‧상설전시관 무료)

현장뿐만 아니라 집에서, 손 안에서도 ‘4월 과학의 달’을 느낄 수 있도록 과학전문 온라인포털 ‘사이언스올(www.scienceall.com)’에서는 4월 한 달간 특집으로 ‘2023 봄날의 과학산책’을 운영한다.

일반인 대상 기초과학소양 콘텐츠부터 과학 덕후를 위한 종합적 과학문화 콘텐츠가 알차게 제공되며, 다양한 장르의 사이언스 웹툰과 웹드라마도 볼 수 있다.

또한, 깊이 있는 과학지식 없이도 누구나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과학 퀴즈위크’(4.10~21), MBTI 테스트를 통해 ‘나의 여행 유형은?’, ‘내가 전생에 과학자였다면?’ 코너가 진행되며, 이벤트 참여시 추첨 등을 통해 상품도 받을 수 있다.

4월 과학의 달에는 온‧오프라인 각종 행사뿐만 아니라 과학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과학문화바우처 지원’ 및 ‘우수과학문화상품 아이디어 공모전’도 진행된다.

‘과학문화바우처 지원’은 과학문화 배려계층‧지역 대상으로 4.25(화)부터 5.15(월)까지 3만명(1인당 5만원 포인트 지급)을 모집하며, 과학문화바우처 홈페이지(https://scivoucher.kofac.re.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우수과학문화상품 아이디어 공모전’은 과학을 주제로 상품화와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를 선정(3건)하여 사업화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공모기간은 4.10(월)부터 5.2(화)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한국과학창의재단 홈페이지(www.kofec.re.kr)를 참고하면 된다.

4월 과학의 달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국민과 함께 하는 릴레인 캠페인’도 함께 진행된다. 4월 과학의 달 또는 숫자 4를 표현할 수 있는 자신만의 제스처‧동작 등을 촬영 후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면 되며, 참가자에 대해서는 추첨을 통해 경품이 제공된다.

※ 필수 해시태그 #4월은과학의달 #대한민국과학축제 #릴레이캠페인 #과학의 무한한 가능성을 만나다

과기정통부 오태석 1차관은 “저출생, 기후위기,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등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의 역할과 중요성이 더욱 더 커지고 있다”라며, “4월 과학의 달을 맞이하여 국민 누구나 다양한 과학문화를 체험하고 이를 통해 과학이 더 친숙해지고 즐길 수 있는 대상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4월 과학의 달 특집페이지 ‘봄날의 과학산책’과 전국 과학의 달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과학문화 누리집 ‘사이언스올’(www.scienceall.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원, 삼성전자 반도체 계약학과 신설

＾,. — Wed, 29 Mar 2023 07:24:17 +09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3월 27일(월) 삼성전자와 협력하여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 3개 과학기술원에 반도체 계약학과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 (참고) KAIST는 삼성전자와 계약학과(학사급) 기 운영 중(’21.11~)

이를 위한 삼성전자와 과학기술원 간 업무 협약은 3개 과학기술원에서 각각 진행되었으며, 삼성전자 경영진, 과학기술원 총장을 비롯한 지역구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 (3월 27일 협약식 일정) GIST 11:00~12:00 / DGIST 10:00~11:00 / UNIST 15:00~16:00

이번에 추진하는 반도체 계약학과는 학사 과정과 석사 과정을 통합한 학·석 통합과정으로, 학위 취득기간을 6년에서 1년 단축한 5년 과정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입학한 학생에게는 등록금 등이 포함된 장학금이 지원되고 졸업 후에는 삼성전자 입사로 연계된다.

학위 과정은 반도체 공정 부문을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과학기술원의 우수한 연구 인프라를 활용하여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 간 매년 100명씩 총 500명 규모를 양성할 예정이다.

<반도체 계약학과 운영형태>

반도체 계약학과 신설은 2022년 5월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 주재로 개최한 ‘반도체 인력양성 간담회’ 회의 후속조치로, 반도체 강국을 이끌어 갈 핵심인력 양성을 위해 삼성전자, 과학기술원과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해 온 결과다.

오태석 제1차관은 삼성전자와 울산과학기술원(UNIST) 간 업무 협약을 위한 협약식에 참석하여 “반도체는 우리나라 핵심 산업일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로봇 등 미래산업을 이끌 전략기술로, 디지털 시대의 ‘석유’에 해당한다.”면서

“과학기술원이 우수한 연구 인프라를 활용하여 반도체 인력양성의 거점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출처 - 과기부

2023년 3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수상자 선정

＾,. — Mon, 13 Mar 2023 20:56:39 +09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구자균, 이하 ‘산기협’)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2023년 3월 수상자로 삼성중공업㈜ 방창선 파트장과 ㈜엠씨티 최병선 대표이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엔지니어상’은 산업현장의 기술혁신을 장려하고 기술자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매월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엔지니어를 각 1명씩 선정하여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원을 수여한다.

대기업 수상자인 방창선 삼성중공업㈜ 파트장은 멤브레인형 액화가스 화물창*을 조선업계 최초로 독자 개발하고 LNG 연료탱크 종류별 설계 내재화 및 실선 적용을 통해 국내 조선업의 경쟁력 제고 및 혁신 성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 멤브레인 화물창 : 금속박판(멤브레인)과 단열재로 구성되는 극저온 액체화물 저장 용기

방창선 파트장은 멤브레인 방식의 LNG 화물창 설계 기술을 개발하여 해외 유출 기술료 절감 기반을 확보하고 친환경 액화수소운반선 핵심 기술을 선도하였다. 또한, LNG 연료탱크 설계 내재화 및 컨테이너선 수주 프로젝트 적용을 통해 설계 최적화 기술을 확보하였다.

방창선 파트장은 “세계 조선산업 1위 국가의 위상에 걸맞도록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개발 기술의 제품화를 이어갈 것”이라며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대비하여 액화수소운반선 등 미래기술 확보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중소기업 수상자인 최병선 ㈜엠씨티 대표이사는 국내 최초로 파이프 버(Burr)* 제거장치를 개발하여 자동차 조향장치 제조 분야의 기술적 우위 확보 및 기존 대비 300% 이상의 획기적인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 버(Burr) : 금속 등을 가공할 때 생기는 얇은 지느러미 모양의 잉여 부분

최병선 대표이사는 파이프 버(Burr) 제거장치를 통해 제조 전 과정에서 자동화를 실현함으로써 기존 100초에서 2초 이내로 공정 시간을 단축시켰다. 또한, 파이프 절단ㆍ면취 공법 및 튜브 자동 검사기 개발을 통해 불량률 감소 및 비용 절감에 기여하였다.

최병선 대표이사는 “도전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기업철학을 바탕으로 “끊임없는 기술개발 도전과 고품질 제품생산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2023년 3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수상자 연구개발 이야기

1. 방창선

2023년 3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수상자 방창선의 연구개발 이야기

ㅇ 방창선 파트장은 조선해양산업 분야에서만 23년 이상 연구개발 활동을 지속해온 엔지니어로 특히 극저온 화물창 설계 및 연료탱크 구조/단열 시스템 개발 전문가이다.

ㅇ 방창선 파트장은 LNG 화물창의 유체/구조 성능 평가를 위한 시험법 및 장비를 개발하였고, 극저온 환경에서의 시스템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실증용 목업(mock-up) 시험 절차와 평가법을 정립하였다. 이후 극저온 단열 소재 개발 및 성능 평가법 정립 연구 등을 수행하면서 세계 조선 업계 최초로 독자 멤브레인 화물창 설계를 자체 개발하는 등 액화가스 화물창 관련하여 국내 조선 산업의 기술력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공헌하였다.

ㅇ 또한 친환경 규제 강화로 LNG를 연료로 추진하는 선박에 대한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LNG 연료탱크에 대한 설계 내재화 기술 개발을 주도하여 실 프로젝트 수주 기여 및 원가 개선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멤브레인 화물창 설계 기술을 접목한 신개념의 독립형/가압형 멤브레인 연료탱크를 개발하고 LNG를 이용한 실증테스트를 수행하여 국가신기술인증(NET)을 획득, 실제 선박에 개발 기술을 적용하는 등 신기술 개발 노력을 지속하였다.

ㅇ 현재 방창선 파트장은 액화가스 화물창 및 연료탱크 설계의 전문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궁극적인 친환경 에너지인 수소의 운송을 위한 멤브레인형 액화수소(LH2) 화물창을 세계 최초로 기술개발하여 영국 선급(LR) 승인을 확보하였고, 미국선급(ABS)으로부터 Type C 액화수소탱크/운반선의 기본설계 승인을 받아 선박 실적용을 위한 상세 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등 에너지 전환시대에 국가 조선 산업의 미래기술 확보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독립형/가압형 멤브레인 LNG 연료탱크>

２ 최 병 선

2023년 3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수상자 최병선의 연구개발 이야기

ㅇ 최병선 대표이사는 성진테크로 시작하여 (주)엠씨티 설립 후 현재까지 20년이 넘는 기간동안 자동차 조향장치 부품개발의 전 과정을 주도하며 성공시켰고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의 정신으로 생산기술 개발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ㅇ 자동차 조향장치 內 부속품인 ROD, TUBE, RETAINER, PLUG 등 독자적인 제조 공법을 개발 성공하며 기존 대비 월등한 제조 경쟁력을 갖추었고 특히 ’17년 테슬라 부품을 개발하며 최근 5개년 매출액 300% 이상 달성과 함께 지역산업 균형발전 유공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다.

ㅇ 최병선 대표이사가 개발한 파이프의 버 제거장치는 기존 선반에서 100초가 걸리는 생산 시간을 2초 이내로 단축하며 매우 획기적인 생산성 및 매출 증대의 성과를 달성하였지만 단순한 제조경쟁력 선점이 아닌 친환경적 기술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절삭유를 사용하지 않는 건식 공정으로 폐수발생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기업의 이윤만을 쫓는 것이 아닌 전 세계적 문제에 발맞춰 선제적 기술우위를 점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였고 그 결과 실제 중국 현지화의 경쟁에서 앞서며 해외자본 유출을 막는 성공도 이루었다.

ㅇ 또한 기존의 가공을 위한 소재는 대부분 단조공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환봉ㆍ파이프 절단을 이용한 공법을 독자적으로 개발하며 자동차 조향장치 시장을 선도하였다. 특히 최종 검사, 측정을 포함한 전 공정을 자동화하며 품질력을 인정받았으며 고객사(센트랄 社)로부터 3개년 연속 품질우수협력사상을 수상하는 등 국내 제조기술의 우수성을 높임은 물론 지역과 국가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기존 선반을 이용한 절단 및 면취의 습식공정(좌), 현재 양산중인 절단, 면취 건식공적 및 제품사진(우)>

출처 - 과기정통부

도전적 연구개발로 기후위기의 벽을 넘는다

＾,. — Sun, 12 Mar 2023 19:40:39 +09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 이종호)는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기후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3월 13일(월)부터 2023년 기후·환경 분야 신규사업(2개 사업, 3개 과제)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기후위기는 21세기 인류가 직면한 최대난제 중 하나로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도전적 연구개발 과제를 계획하여 전략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① DACU 원천기술개발(2개 과제, ’23~’25년, 197억원)

DACU 원천기술개발 사업은 공기 중 이산화탄소를 직접 포집하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다. 공기 중 직접포집(DAC, Direct Air Capture) 기술은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Carbon Capture & Utilization)의 세부 기술 중 하나로 전 세계적으로 초기단계의 기술이지만,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는 탄소중립 유망기술이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저탄소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략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저탄소 재생에너지로의 완전한 전환까지 상당 수준의 시간과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처리·활용하는 CCU 기술이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가교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 국제에너지기구(IEA)도 2070년 전세계 총 CO2 감축량의 15% 수준(연간 100억톤 CO2를 포집·처리)을 CCUS 기술이 담당할 것으로 예상(‘20.9)

과기정통부는 그간 CCU 기술에 대한 기업참여를 촉진하고 전략적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중장기 R&D 전략인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혁신 로드맵」을 마련(관계부처 합동, ’21.6)하였으며,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CCU 원천기술을 확보하였다.

< 주요 연구개발 성과 >

한편, DAC 기술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수단임에도 CCU 기술 중 상대적으로 기술적 난이도와 불확실성이 높아 민간의 연구개발 참여를 촉진하고자 본 사업을 기획하게 되었다.

본 사업은 ①공기 중 직접포집(DAC) 원천기술 및 실증 기반기술 개발, ②공기 중 이산화탄소 동시 포집·전환(RCC*) 원천기술개발 두 과제로 구성되어있으며, 3년간(’23~’25) 총 197억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 Reactive Capture and Conversion :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탈착, 분리, 압축공정 없이 유용물질(합성가스, 유기화합물 등)로 전환하는 기술

< 연구개발 최종목표(안) >

과제 명	최종목표
직접공기포집(DAC) 원천기술 및 실증 기반기술 개발	- DAC 적용을 위한 혁신 소재 성능 최적화 ∙ 저차압・고효율 DAC 공정 적용을 위한 수백 kg 규모의 포집 소재 대량 성형기술 확보 및 기술 최적화 ∙ 1,000 CMH급 저차압・고효율 DAC 프로토타입 구축 및 연속운전을 통한 대량성형소재 성능 평가 * CO2 포집량 ≧ 10 kg/day 대량성형 소재의 포집성능 ≧ 0.03 g-CO2/g-sorbent, 대기압과 공정의 차압 ≦ 900 Pa, 재생열에너지 ≦ 5.0 GJ/tCO2 ∙ DAC 규모 격상 목표 설정 및 설계안 제시
공기 중 이산화탄소 동시 포집·전환 기술(RCC) 원천기술 개발	- 유기화합물(포메이트, 아마이드 등) 제조를 위한 흡수 열화학 RCC의 동시 흡수·반응 시스템 원천 기술 확보 - 합성가스 제조를 위한 전기화학 RCC의 동시 흡수·전해 시스템 원천 기술 확보 - 메탄 및 일산화탄소제조를 위한 흡착 열화학 RCC의 동시 흡착·반응 시스템 원천 기술 확보 - 1종 이상 RCC 프로토타입 검증 (50 Nm3/일 이상 공기처리규모)

② 디지털기반 기후변화 예측 및 피해 최소화(통합과제 1개, ’23~’26년, 347.6억원)

디지털기반 기후변화 예측 및 피해최소화 사업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폭우, 가뭄, 한파 등 이상기후가 도시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와 손실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합의체) 제6차 평가보고서(AR6)의 제1실무그룹(WG1)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평균기온이 1°C 상승할 때마다 산업화 시기(1850~1900년)에 약 50년에 한 번 발생할 만한 기상이변이 4.8배 더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러한 빈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급격한 도시화 및 인구 과밀화의 결과, 도시에서의 기후변화 영향 관리의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지만 이상기후 현상은 기후변화에 내재한 고도의 복잡성으로 인해 그로 인한 영향을 사전에 예측하여 대응하는 것이 매우 힘든 상황이다.

그 동안 개별 연구개발 과제를 통해 기후변화 영향을 예측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시도는 있었지만, ‘피해 사전예측-저감기술 개발-모사 시스템을 활용한 효과 검증’으로 이어지는 전주기적 접근은 없었다.

본 사업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①디지털 트윈 기반 도시 기후변화 영향 감시 및 피해감지 기술, ②도시 기후변화 영향 피해완충 기능성 소재 및 능동이용 시스템 개발, ③도시 기후변화 영향 실험모사(U-Ecotron*) 기술 등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전주기적인 기술개발 과제를 하나의 프로젝트 형태로 기획하여, 4년간(’23~’26) 총 347억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 다양한 환경에 존재하는 프로세스를 측정할 수 있는 도시 실험모사 시스템으로, 프랑스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음

< 연구개발 최종목표(안) >

과제 명	최종목표
디지털 기반 기후변화 예측 및 피해 최소화	- 물리-가상센서 융합 디지털 트윈 기후변화 피해 감시·예측 실증 - 실험모사 시스템과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피해 완충 소재 및 능동 이용 시스템 성능 최종 검증 및 효과 예측 - 실험모사 시스템 정확도 향상 및 국내 표준화 전략 마련 - 기후변화 적응 중점 기술분야 발굴 및 R&D 방향성 제시

두 사업(DACU 원천기술개발, 디지털기반 기후변화 예측 및 피해 최소화)의 공고문은 3월 13일(월) 사업 전담기관인 한국연구재단 누리집(www.nrf.re.kr)에 공고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 및 지원요건, 접수기간 등은 사업별 공모 안내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연구기관 및 기업은 사업별 공모 안내서의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과기정통부 구혁채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여 산업과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과기정통부는 2030년, 2050년을 목표로 하여 파급력이 높은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도전적인 R&D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과기정통부

우주경제 마중물, 500억 규모 최초 우주펀드 조성

＾,. — Tue, 7 Mar 2023 20:51:37 +09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3.8일(수), 한국벤처투자에서 실시하는 모태펀드 2차 정시 출자 공고를 통해 『뉴스페이스투자지원사업』을 운용할 운용사를 4.3(월)부터 4.7(금)까지 공식 모집한다고 밝혔다.

『뉴스페이스투자지원사업』은 과기정통부가 올해 처음 시도하는 사업으로, 정부가 우주 분야 모태펀드에 출자하여, 민간 우주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전용 펀드를 조성하는 게 목표다.

누리호, 다누리 성공으로 그 어느 때보다 우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는 우주경제 시대를 열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尹대통령도 2.21(화), 대통령실에서 열린『우주경제 개척자와의 대화』에서 우주스타트업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이번에 조성되는 전용 펀드가 그 첫 신호탄으로서 우주경제 시대 든든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해외에서는 우주 분야의 민간 스타트업들이 다수 등장하여 뉴스페이스 시대를 주도해 나가고 있으나, 국내 우주산업은 이제 막 태동하는 단계로 대부분의 기업이 아직은 영세하거나 신생인 기업이 많다. 전용 펀드가 조성되면 성장 가능성이 있으나, 자금 조달이 어려운 국내 우주 기업에게 가뭄의 단비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50억원을 모태펀드에 출자하여 총 1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2027년까지 5년간 지속 출자를 통해 총 500억원 규모 이상의 펀드를 조성하여 민간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우주 분야 모태펀드는 최초로 출자되는 만큼, 우주산업 저변을 넓히고 다양한 기업들이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주목적 투자대상을 발사체, 인공위성 뿐만 아니라 우주산업과 관련한 모든 기업으로 폭넓게 설정하였다. 기존 모태펀드와 다르게 주목적 투자비율도 정부 출자비율 보다 높은 60%로 설정하여 우주산업 관련 기업 육성 목적에 보다 충실하였다. 장기적 기술개발이 필요한 우주 분야 특성을 감안하여, 투자기간을 5년, 회수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였으며, 신속한 투자 집행으로 투자 목표율을 달성한 운용사에게는 관리보수 추가 지급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그 외 자세한 기준은 3.8(수), 『한국모태펀드 2023년 2차 정시 출자사업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공고에 대한 제안서는 4.3(월) 10:00부터 4.7(금) 14:00까지 온라인(http://install/kvic.or.kr)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조선학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대한민국 우주경제 본격화를 위해서는 민간 우주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가 필수”라며, “이번에 조성하는 펀드가 우주경제 시대를 여는 대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공모에 많은 운용사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우주경제 조력자로서 우주펀드의 확대 등 우주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의 지원책을 지속 발굴·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메타버스 선제적 규제혁신 방안 발표

＾,. — Thu, 2 Mar 2023 22:10:09 +09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3월 2일(목)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메타버스는 사람들 간의 사회적 교류와 문화적 활동을 넘어 산업 전반으로 융·복합되어 광범위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 신산업으로, 메타버스의 잠재력과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선제적 규제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산·학·연·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메타버스 기술·서비스의 특징과 연관된 규제이슈를 분석했다. 신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선허용-후규제’를 원칙으로 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에 따라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 초기단계인 산업 여건을 고려한 ‘최소규제’, 기술·서비스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선제적 규제혁신’이라는 세 가지 기본원칙을 세웠다.

* 산·학·연 전문가, 한국법제연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국조실·문체부·교육부·방통위 등 참여

그리고 향후 기술·서비스 발전 시나리오를 예측하여 분야별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기존 규제 완화 △규율 공백 해소 △해석 유연화 △지원근거 마련 등 네 가지 유형의 규제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범 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과제 15개와 엔터테인먼트·문화, 교육, 교통, 디지털 거래·유통, 금융, 공공 등 분야별로 적용되는 과제 15개를 포함해 총 30개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

< 메타버스 분야 규제 개선방향 도출과정 >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규제혁신 방안」의 주요 규제개선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1. 메타버스 신산업 규율체계 정립

< 메타버스 산업 진흥법제 마련 (과기정통부·문체부) >

메타버스 신산업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율규제, 최소규제, 선제적 규제혁신의 내용을 담은 (가칭) ‘메타버스 산업 진흥법’ 제정을 추진한다. 메타버스의 법적 정의, 기본계획 수립, 자율규제 및 임시기준 제도 마련 등 범정부 차원의 메타버스 산업 육성체계를 구축한다.

* (임시기준) 적합한 법령 또는 기술기준 등이 없거나 적용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임시기준을 마련하여 사업자의 신속한 시장진입 지원

< 민간의 규제개선 건의 등을 위한 원스톱 창구 설치 (과기정통부) >

그간 메타버스 관련 정부 지원사업에 있어서 통합 창구가 없어 운영상의 애로사항, 규제개선 수요 등에 대한 원활한 대처가 어려웠다. 이에 각 부처·기관별로 분산된 메타버스 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규제개선 등 제도적 지원을 위한 단일화된 창구를 연내 설치해 민간 사업자의 불편을 풀어준다.

< 메타버스 윤리원칙 확산 (범부처) >

정부는 시민사회의 역량과 자율성에 기반하여 기술의 빠른 발전 속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수립(’22.11)한 바 있다. 올해에는 이렇게 수립한 윤리원칙이 사회 전반에 착근되어 자발적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개발·운영·이용 등 영역별 세부 실천윤리를 제작·보급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학생·청년·군인 대상 맞춤형 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다.

2. 메타버스 서비스 활성화 위한 제도 정비

< 메타버스 활용 평생교육 시설기준 완화 (교육부) >

평생교육시설은 일정 규모의 시설 또는 교사(校舍)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클라우드 기반 메타버스 교육에는 시설·설비 요건의 배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다. 이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또는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육을 하는 경우 시설요건이 적용되지 않도록 평생교육법 시행령을 개정(‘23~)한다.

< 메타버스 교육콘텐츠 활용 활성화 방안 마련 (교육부) >

정규교육 현장에서 가상현실(VR) 기기의 보급이 활발하나, 안전 중심의 지침으로 인해 메타버스 기반 교육 확산에 제약이 있어 왔다. 메타버스 기반 교육 시 준수해야 할 교육시간, 휴식시간, 안전수칙 등 최소한의 규칙과 병행하여 다양한 교육 콘텐츠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메타버스 교육 활성화 방안(가이드라인)을 제시(~’24)한다.

< 가상상품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상표 관련 제도 개선 (특허청) >

메타버스 내 가상상품 유통 등 새로운 상표 사용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상표권 침해분쟁의 발생 가능성이 있다. 메타버스에서의 거래 등 디지털 환경에서의 새로운 상표 사용행위 관련 침해사례, 판례 등을 고려하여 상표 제도를 정비(’23~)한다. 정당한 상표권의 보호를 통해 현실과 가상세계의 경제가 융합된 메타버스 경제가 활성화되고, 불법 디지털 재화 감소로 메타버스 소비자의 이익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메타버스 창작자의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 마련 (문체부, 특허청) >

메타버스에서 창작되는 아바타용 의류, 아이템 등의 법적 보호 범위와 창작자-이용자 간 권리관계를 둘러싼 법적 쟁점이 발생하고 있다. 창작자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저작권법상 보호대상 및 범위 등에 대한 기준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디지털 환경에서의 화상디자인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등 지식재산권의 법적 보호 방안을 마련(’23~)한다.

< 실감형 융합콘텐츠의 창출·공유를 위한 저작물 이용 활성화 (문체부)

메타버스 환경에서 현실세계의 저작물을 대상으로 일일이 저작권 이용허락을 받는 것은 비용 부담 등의 문제로 현실적 한계가 있다. 이에 공공저작물, 권리기간 만료 저작물 등을 소재로 사용하여 실감형 융합콘텐츠를 창출·공유하는 실감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23~)하는 등 지원을 통해 메타버스 내 다양한 실감형 융합콘텐츠 제작을 활성화한다.

< 가상공간 구축 관련 저작권 침해 방지 안내서 마련 (문체부) >

창작자들이 가상공간을 현실세계와 유사하게 구축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저작권을 침해하여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가상공간 구축을 위한 저작물 활용시 저작권 침해 등 발생 가능한 법적 문제를 설명하는 안내서를 마련(’24~)하여 예상치 못한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생태계를 조성한다.

< 경찰업무 중 증강현실(AR) 사용 가능조항 마련 (경찰청) >

현행 규정상 신원확인, 수배차량 조회 등 긴급사실 조회 시 관계 경찰서 간 직접 경찰전화·전신 등으로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증강현실(AR)을 활용한 업무가 어렵다. 증강현실(AR) 기기를 활용하여 수배자·수배차량에 대한 조회가 가능하도록 ｢범죄수사자료조회규칙｣ 개정을 검토(~’24)한다. 경찰이 수배자·수배차량 등을 조회할 때 증강현실(AR) 기기 사용이 가능해지면 경찰 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시민 안전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3. 규제 불확실성 해소

<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활용기준 마련 (개인정보위) >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증강현실(AR) 기기 등 메타버스 구현에 사용되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보처리 관련 규정이 없으며, 일반규정은 사전 동의원칙을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어 이동형 기기 기반의 실시간 영상분석 서비스 제공에 적용하기엔 곤란한 문제점이 있다. 이에 촬영사실 표시, 부당한 개인 권리침해 금지 등을 전제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한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수집·활용 기준을 마련하여 메타버스 서비스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한다.

< 가상 아바타에 대한 성적 추행 관련 제도 정비 (법무부, 여가부, 방통위) >

메타버스에서 인격을 표상하는 가상 아바타에 대한 성적 언행과 추행 등의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며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로 인정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 메타버스 플랫폼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유사행위에 관한 입법 논의, 성착취 상담 지원 등 제도를 정비(’23~)하여 가상세계의 성적 언동에 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건전한 메타버스 생태계를 조성한다.

< 게임-메타버스 구분을 위한 가이드라인 (과기정통부, 문체부) >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 메타버스 플랫폼 및 콘텐츠에 대한 게임규제 가능성에 업계 부담이 가중되거나 산업 성장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 규제기관의 합리적이고 일관된 규제 적용을 위해 게임물과 메타버스의 구분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23)하여 국내 메타버스 기업과 글로벌 기업이 동등하게 경쟁하는 기반을 조성하고, 메타버스 생태계 전반의 성장과 성숙을 유도한다.

< 대체불가능토큰(NFT)의 법적 성격 판단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금융위) >

메타버스 내에서 대체불가능토큰(NFT)을 이용한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나 대체불가능토큰(NFT)이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대체불가능토큰(NFT)을 권리내용·기능 등에 따라 유형화하고 법적 성격을 명확히 판단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23~)한다. 이때 향후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하게 될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과 국제 동향,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 등을 반영할 계획이다.

4. 중장기적 규제 이슈 선제적 발굴

< 메타버스 내 개인정보 보호 원칙 및 처리기준 명확화 (개인정보위) >

메타버스 내 활동정보, 생체정보 등 다양한 개인정보가 수시로 수집·분석되어 일반 온라인 서비스와 다른 방식·목적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 메타버스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사생활 침해 우려 해소를 위해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활용에 관한 정책연구 추진 후 그 결과에 따라 신유형 개인정보 처리기준에 관한 조치사항을 마련한다.

< 국경 간 지식재산권(IP) 침해 분쟁 대비 국제적 논의 참여 (특허청, 문체부) >

메타버스의 초국경적 서비스 특성으로 인해 지식재산권(IP) 침해 분쟁 발생 시 소송의 관할 및 준거법 판단이 모호한 영역 발생이 전망된다. 속지주의의 예외 확장, 역외적용 가능성 등 주요 이슈와 국내외 동향, 입법례를 파악해 관련법 개정방향을 검토하고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여한다.

< 차량 내 메타버스 환경 구성을 위한 기술기준 신설 (경찰청) >

도로교통법상 차량 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최저한도가 규정되어 있어 차량 유리창을 디스플레이로 활용하는 메타버스 환경 구성이 불가능하다. 차량이 정차 중이거나 운전자 개입이 필요 없는 레벨4 이상의 자율주행 도입 시, 차량 내 메타버스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관련 제반사항을 검토한 후 기술기준을 신설한다.

과기정통부는 범정부·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민관 TF'를 중심으로 이행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급격히 변화하는 메타버스 산업 환경과 기술 발전 양상을 고려하여 기존과제는 수정·보완하고, 신규과제를 발굴하는 등 주기적으로 재설계해 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민간이 혁신적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는 끊임없이 선제적 규제혁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선제적 규제혁신을 통해 메타버스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적 변화를 가속화하여 우리나라가 메타버스 선도국가로 나아가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남은 겨울, 독감 예방접종만으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 — Fri, 17 Feb 2023 06:56:33 +0900

1. 60세 이상, 동절기 추가접종률 낮아 감염시 중증·사망 위험 노출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지영미 청장, 이하 ‘추진단’)은, 60세 이상 연령층에 위중증·사망이 집중되고 있으나, 동절기 추가접종률은 인플루엔자(계절독감) 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2월 2주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 중 60세 이상은 261명(89.4%), 일평균 사망자 중 60세 이상은 19명(95.0%)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 주간 사망 및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현황(2월2주) >

○ 코로나19 치명률은 0.11%(우리나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인플루엔자 추정 치명률인 0.03~0.07%(WHO), 0.06~0.18%(美CDC) 보다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 코로나19 연령별 치명률 : 80세이상 1.96%, 70~79세 0.45%, 60~69세 0.12%

< 코로나19 - 인플루엔자 비교 (2022-2023절기 인플루엔자 관리지침) >

* 38℃ 이상의 발열과 함께 기침, 인후통 등 증상을 보이는 사람(Influenza‒like Illness)

** 공개된 통계 기반으로 산출한 추정치

○ 반면, 60세 이상 동절기 추가접종률은 35.0%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66.2%* 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인플루엔자 65세 이상 접종률은 81.9%

< 인플루엔자 - 코로나19 접종률 비교 >

* ‘23.2.14. 기준 마지막 접종일 또는 확진일로부터 90일이 지난 사람(확진일 등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경우, 감염되더라도 중증 진행위험이 낮아지며, 후유증도 줄어드는 것으로 밝혀졌다.

○ 최근 4주 예방접종 효과 분석결과*, 2가백신을 접종하면 확진되더라도 미접종자에 비해 중증진행 위험이 92.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최근 4주간 확진자 중 예방접종력에 따른 중증화율 위험도(’23.2.5. 0시 기준)>

○ 또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시 확진되더라도 4주이상 후유증을 겪는 비율은 비접종자 44.8%에 비해 낮은 30.0%로 확인*되었다.

*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보도참고자료, ‘23.1.19.)

□ 지영미 청장은, “최근 확진자 수는 줄어드는 추세이나, 위중증·사망자의 대부분이 60세 이상에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화 위험이 높은 건강취약계층, 특히 60세 이상 분들은 동절기 추가접종에 반드시 참여해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2. 이상사례 신고현황 주간 분석 결과(102주차)

□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시작 이후 현재까지 신고된 이상사례에 대한 주간(102주차, 2.12. 0시 기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 이상사례 통계는 ‘만 나이’ 기준 예방접종 건수를 기반으로 산출

○ 전체 예방접종 135,394,955건 중 이상사례는 482,675건(접종 천 건당 3.56건)이 신고되었고, 일반 사례는 463,186건(96.0%), 중대한 사례는 19,489건(4.0%)이었다.

* 일반 이상사례는 주사부위의 통증, 발적 등 국소이상반응과 발열, 근육통 등 전신이상반응 중대한 이상사례는 심근염·심낭염, 아나필락시스 등 주요 이상사례(경증 포함) 및 사망사례 등

※ 101주～102주 동안 신고된 이상사례는 224건

- (백신별) 기존 단가 백신접종 129,142,193건 중 이상사례는 480,315건이 신고되어 신고율은 3.72건(접종 천 건당)이었고, 2가백신 접종 6,252,762건 중 이상사례는 2,360건이 신고되어 신고율은 0.38건(접종 천 건당)이었다.

[ 백신별 이상사례 신고건수 및 신고율 ]

(소아·청소년) 5~18세 전체 예방접종 6,845,210건 중 이상사례는 총 21,462건 (접종 천 건당 3.14건)이 신고되었고, 신고사례 중 일반 이상사례는 20,829건(97.1%), 중대한 이상사례는 633건(2.9%)이었다.

※ 자세한 내용은 https://ncv.kdca.go.kr 〉 이상반응 〉 이상반응 발생동향 〉국내 이상반응 발생동향 〉 코로나19 예방접종 안전성 보고서(102주차)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단은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코로나19 백신접종 이후 발생할 있는 이상사례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 접종받는 사람은 예방접종 이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사례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귀가 후에도 적어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며, 접종 이후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 특히, 중증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나타나면 즉시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해야 한다.

○ 화이자, 모더나 백신 접종 이후 다음과 같은 심근염/심낭염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히 의료기관 진료를 받도록 당부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ncv.kdca.go.kr)의 [이상반응]-[심근염·심낭염 진단가능 병원]을 통해 지역별 심근염·심낭염 진료 및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안내 중

[심근염 및 심낭염 의심증상]

□ 예방접종 이후 아래와 같은 증상이 새롭게 발생하거나 악화되어 지속되는 경우

① 가슴 통증, 압박감, 불편감

② 호흡곤란 또는 숨가쁨, 호흡시 통증

③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두근거림

④ 실신

○ 특히, 예방접종 이후 이상사례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은 심근염, 심낭염 등 신속한 진단·치료 및 예방접종 이후 이상사례 신고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아울러, 이상사례 신고만으로 피해보상 절차가 진행되지는 않으므로, 피해보상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는 의사 등이 이상사례를 신고한 이후 접종받은 자(또는 보호자)가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보건소로 신청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절차* 및 필요서류** 목록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에 게재하였으며, 질병관리청 콜센터(국번없이 1339)를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ncv.kdca.go.kr)의 [이상반응]-[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보상신청]

**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ncv.kdca.go.kr)의 [알림·서식]-[서식]의 신청양식 참조

3. '23년 제3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결과

□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위원장: 서은숙, 이하 ‘보상위원회’)는 2월 14일 제3차 보상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신규사례 총 1,067건을 심의하였다.

* 임상의사, 법의학자, 감염병·면역학·미생물학 전문가, 변호사 및 시민단체(소비자 단체)가 추천한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

○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및 과거력, 접종 이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166건(15.6%)에 대해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고 보상을 결정하였다.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기각 사례]

- (사례1) 백신으로 인한 일반 이상반응의 발생시기(통상 접종 후 3일이내) 및 지속기간(통상 접종 후 7일이내 완쾌(호전))의 시간적 개연성이 떨어지는 경우*

* 접종 한 달 이후 발생한 어지럼증, 접종 이후 두 달 이상 지속된 두통

- (사례2) 기저질환 및 백신과 관련 없는 합병증으로 발생한 경우(뇌경색, 만성 폐질환 등)

- (사례3) 급성 간염, 요로감염 등 백신이 아닌 감염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경우

□ 누적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건수는 93,464건*, 심의 완료 건수는 82,448건(88.2%)으로, 이 중 사망 17건 포함 총 23,001건(27.9%)이 보상 결정되었다.

* 이의신청건(5,891건) 포함

○ 한편, 본인부담금 기준 30만 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보상신청건 중 14,894건은 신속한 심의를 위해 시·도에서 자체 심의를 거쳐 5,566건이 보상 결정되었다.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심의 현황]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센터(센터장 조경숙, 이하 피해보상지원센터)는 오늘까지 재심의 등을 통해 결정된 관련성 의심 질환 의료비 및 사망위로금 지원사례와 부검 이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사례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 관련성 의심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총 1,345명이며, 사망위로금의 지원 대상자는 8명이다.

○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 대상자 48명에게는 해당 지자체를 통해 개별 안내하여 신청 접수 중이며, 43명에게 지급 완료하였다.

〈 관련성 의심 질환 의료비 및 사망위로금 지원사업 〉

- (지원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관련성 의심질환*이 발생하고, 예방접종피해조사반 또는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기준 ④-1**에 해당하는 경우

* 관련성 의심 질환: 국내·외 공신력 있는 기관(WHO, EMA, 식약처, 코로나19백신 안전성위원회 등)에 의해 백신과 관련성이 제기되거나 통계적 연관성이 제시되는 질환

** 심의기준 ④-1: 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probably not related, unlikely)

- (지원범위) 사망위로금 1억원, 의료비(진료비 및 간병비) 5천만원 한도*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질환 관련 필수적인 비급여 포함하여 지원

* 실제 간병비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1일당 5만원 범위에서 간병비 지원

〈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

- (지원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42일 내 사망하고, 부검 결과 ‘사인 불명’ 사례

- (지원범위) 1천만원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사망일시보상금(장제비 포함) 및 사망위로금 현황]

□ 한편, 보상위원회는 ‘코로나19백신 안전성 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가 발표한 연구 결과를 근거로 인과성 심의 기준 변경을 논의하였다.

* 코로나19 예방접종-질환 간 인과성 평가 근거 강화 및 독립적인 연구·조사를 위해 대한민국의학한림원에 위탁 운영 중

□ 연구센터는 지난 1월 31일 2차 발표회를 통해 mRNA 백신(화이자, 모더나) 및 바이러스 벡터 백신(아스트라제네카) 접종 후 급성횡단성척수염 발생 위험이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발표했다.

※ 위험구간(접종 이후 42일 이내)에서 급성횡단성척수염 발생 위험이 대조구간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

○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보상위원회는 횡단성척수염에 대한 심의 기준 변경을 논의했으며, mRNA 백신 접종 후 발생한 횡단성척수염*에 대해 ‘관련성 의심 질환’ 지원 대상(심의기준 ④-❶)으로 추가하는 것을 의결하였다.

* 현재 바이러스벡터 백신(아스트라제네카, 얀센) 접종 후 발생한 횡단성척수염의 경우, ‘관련성

의심질환 대상’으로 旣 지원중

- 이는 연구센터의 분석 결과뿐 아니라 국외 선행연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한 결정이었다.

□ 보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기존에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mRNA 백신 접종 후 횡단성척수염 사례는 새롭게 관련성 의심 질환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 피해보상지원센터는 기존 피해보상 신청자에 대해서는 확대된 ‘인과성 인정 및 관련성 의심질환 기준’에 따라 추가적인 신청없이 소급 적용할 예정이며, 미신청자의 경우는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 신청을 해줄 것을 안내하였다.

출처 - 질병관리청

국산 소자·부품 검증 위성개발 산업체 설명회 개최

＾,. — Fri, 17 Feb 2023 04:51:22 +09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2023년 2월 16일 14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 이상률, 이하 ‘항우연’)에서 국산 소자‧부품 검증 위성 산업체 설명회를 개최하여 개발 계획을 공유하고 산업체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국은 다양한 국가 위성 및 다누리 개발 등으로 위성 개발의 완성도는 우주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였으나, 위성 또는 우주환경과 유사한 극한 환경에 활용되는 소자‧부품은 상대적으로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국내 산업계‧연구기관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체 개발한 부품과 기술에 대한 실제 우주 환경에서의 시험 기회를 제공하는 ‘국산 소자‧부품 검증 위성’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국산 소자‧부품 검증 위성은 항우연이 위성의 본체를 설계‧제작하고 기업체는 시험하고자 하는 소자‧부품 등을 기판(보드) 단위로 제작하여 본체에 탑재하는 형태로 구성된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기업체 입장에서는 개발시험비를 낮출 수 있고 개발 기간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발사체로는 작년에 발사에 성공한 누리호를 활용함으로써, 국내 우주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누리호의 역할을 제고한다.

이번 설명회에는 자체 개발한 소자‧부품의 우주 검증 또는 위성 본체 개발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40여 개 기업‧기관이 참석하였다. 설명회에서는 국산 소자‧부품 검증 위성의 개발 계획, 위성과 탑재체의 규격, 투입 궤도, 추진 일정 등을 공유하고 기업들과 자유로운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국산 소자‧부품 검증 위성은 2025년 첫 발사(누리호 4차 발사시 동반 탑재)를 목표로 올해부터 상세 설계에 착수하며, 2026년에는 2호기(누리호 5차 발사시 동반 탑재), 2027년 3호기(누리호 6차 발사시 동반 탑재)가 발사될 예정이다. 특히, 위성 본체 제작의 경우에도 2호기부터는 국내 산업체가 항우연으로 기술을 이전 받아 제작을 주도하도록 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김기석 우주기술과장은 “누리호와 검증위성을 국산 부품의 시험장으로 활용하여, 국내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우주 소자‧부품의 판로 개척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년도 케이(K)-클라우드 사업 통합공고

＾,. — Thu, 16 Feb 2023 07:25:08 +09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2023년도 ‘케이(K)-클라우드 과제(프로젝트)’ 사업을 2월 16일(목) 통합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2월 ‘인공지능(AI)반도체 최고위 전략대화’를 통해 발표된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를 활용한 케이(K)-클라우드 추진방안」의 본격적인 이행을 위한 것이다.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핵심 과제인 ‘케이-클라우드’ 프로젝트는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속·저전력 국산 인공지능반도체를 개발, 이를 데이터센터에 적용하여 국내 클라우드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들에게 향상된 AI 및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총 8,262억원(예정)*을 투자, 국산 인공지능반도체를 3단계(엔피유(NPU) → 저전력핌(PIM) → 극저전력핌(PIM))에 걸쳐 고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차세대지능형반도체 기술개발 및 핌(PIM)인공지능반도체 핵심기술개발 사업, 현재 예타 기준

<케이(K)-클라우드 프로젝트>

이번에 공고하는 ‘케이-클라우드 프로젝트’ 사업은 그 중 1단계로 현재 상용화 초기 단계에 있는 국산 엔피유(NPU*)를 데이터센터에 적용하고 인터넷 이용 자원공유(클라우드) 기반 인공지능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실증사업이다. 국산 엔피유(NPU) 데이터센터 구축사업(신규)과 기존의 인공지능·인터넷 기반 자원공유(클라우드) 서비스 개발 사업을 연계하여 2023년에 376억원(7개 사업) 공모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1천억원(잠정)을 투자할 예정이다.

* Neural Processing Unit, 딥러닝 등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최적화된 고성능·저전력 프로세서

구체적인 공고 사업별 예산 및 지원 규모는 다음과 같다.

최대한 많은 기업들이 성공 레퍼런스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반도체 팜(Farm) 구축 및 실증’ 사업과 ‘인공지능반도체 시험검증 환경조성’ 사업에는 국내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클라우드)·인공지능반도체·인공지능서비스 기업이 각각 2개 사 이상 참여해서 지원해야 한다. 주관기관은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클라우드) 기업이며, 지원 시 참여기업·기관 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지원 시 각 사업별로 저전력 목표량, 기존 대비 서비스 제공 비용 절감 방안을 제시하고, 소프트웨어솔루션 패키지화, 세계 시장 진출 방안, 대국민 서비스 등 기대효과를 제시하도록 하였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국산 인공지능반도체를 기반으로 각 데이터센터 당 총 연산용량 10페타플롭스(PFLOPS*) 규모의 고성능 연산이 가능한 저전력 데이터센터가 구축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민간·공공 분야에서 각각 4건 이상**의 인공지능서비스를 실증하며, 1차 시범서비스는 2023년 12월 제공될 예정이다.

* PFLOPS(Peta Floating Point Operations Per Seconds) : 초당 1천조 번 부동 소수점 연산

** ’인공지능반도체 팜 구축 및 실증’은 안전·보건·교육·국방 중 2건 이상, ‘인공지능반도체 시험검증 환경조성‘은 상기 4개에 자율주행·에너지(지역특화산업)를 포함한 6개 분야 중 4건 이상

통합 공고문은 2월 16일(목) 과기정통부와 사업 전담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및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누리집에 공고되며, 자세한 내용 및 지원 요건, 접수 기간 등은 사업별 공모 안내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들은 사업별 공모 안내서의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지원 사업에 대한 상세 설명을 위해 2월 17일(금) 14시 판교 글로벌 연구개발(R&D)센터 강당에서 통합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합설명회 사전 등록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누리집(nipa.kr)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사전 등록 없이도 현장에서 참석 가능하다.

아울러, 2월 17일(금) 오전에는 국내 인공지능반도체·인터넷 기반 자원공유(클라우드)·인공지능서비스 기업들로 구성된 ‘케이-클라우드 얼라이언스’의 2023년 착수 회의도 개최된다. ‘케이-클라우드 얼라이언스’는 지난해 12월 ‘케이-클라우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민·관 협업창구 마련 및 관련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구성되었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세부적인 운영 및 확대·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과기정통부의 2023년 인공지능반도체 관련 예산은 1,952억원으로, 차세대지능형반도체·핌(PIM)인공지능반도체 기술개발 사업 등 계속사업과 함께 인공지능 반도체 첨단패키징을 위한 ‘반도체 이종접합(’23년 예산 75억원)’, 인공지능반도체 소프트웨어개발을 위한 ‘인공지능반도체 소프트웨어통합플랫폼 기술개발(’23년 예산 51억원)’, ‘거대인공신경망 인공지능반도체 소프트웨어기술개발(’23년 예산 40억원)’, 인공지능반도체 및 소프트웨어 역량을 갖춘 고급인재양성을 위한 인공지능반도체 대학원 사업(인공지능반도체 고급인재양성사업, 3개교, ’23년 42.5억원) 등을 2023년 신규사업으로 착수한다.

과기정통부 전영수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오픈인공지능의 ‘챗지피티(ChatGPT)’와 같이 인공지능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인공지능이 우리 일상 속으로 보다 폭넓게 확산되면서 인공지능 연산에 특화된 고성능·저전력 인공지능반도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케이-클라우드 과제(프로젝트)’를 통해 국산 인공지능반도체가 데이터센터의 저전력화 및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클라우드)와 인공지능 서비스 비용 절감 부분에서 시장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실증하고, 향후 세계시장 진출도 가능한 성공 모범사례(레퍼런스)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한신경과학회와 공동으로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전파 관리방안 심포지엄 개최

＾,. — Wed, 8 Feb 2023 03:02:19 +0900

□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1월 28일(토), 대한신경과학회(이사장 김재문)와 크로이츠펠트-야콥병(Creutzfeldt-Jakob Disease, 이하 CJD)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예방과 관리를 위해 을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 CJD*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3급 법정감염병으로, 잠복기는 수년~수십년이나, 증상 발생 시 인지기능 장애와 신경학적 증상(시각 장애, 보행 장애, 근긴장 이상, 운동 이상증 등)이 급속하게 진행되는 중증도가 높은 감염병이다.

*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는 사람에서 발생하는 TSE의 일종으로, 감염경로에 따라 산발성(Sporadic CJD), 유전성(Genetic CJD), 의인성(Iatrogenic CJD)으로 분류됨

○ ‘인간광우병’이라고도 불리는 ‘변종성 CJD(variant CJD, vCJD)’는, CJD와 명칭은 유사하나 임상적, 역학적, 병리학적 소견이 달라 별도의 질환으로 분류되며, 현재까지 국내 광우병 및 vCJD환자 발생사례는 없다. <붙임 2 참고>

□ 질병관리청은 중증도가 높은 CJD의 예방·관리를 위한 감시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발생원인에 대해 철저하게 감시·분석하고 있다.

○ 2021년 국내에서는 총 67건이 발생했으며, 최근 5년간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이다.

* ’17년 38명 → ’18년 54명 → ’19년 53명 → ’20년 64명 → ’21년 67명

○ ’21년 기준으로 유형별 발생건수를 분석하면,

- 특별한 원인 없이 발생하는 산발성 CJD(Sporatic CJD, sCJD)가 약 85%(57건), 유전을 통해 전파·발생하는 유전성 CJD(Genetic CJD, gCJD)가 약 15%(10건)로 나타났다.

- 이외에도 드물게, 감염된 조직/각막 이식 등의 의료행위로 전파되는 ▲의인성 CJD(Iatrogenic CJD, iCJD)*가 있으나, 2012년 이후 국내 발생은 없다.

* CJD에 감염된 독일제 수입 뇌경막(Lyodura) 이식을 통해 감염 : 2010년 1건, 2011년 1건

○ 또한 CJD 환자로 판정된 경우에는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실시 기준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 희귀질환자(CJD) 산정특례 등록자에 해당하는 경우 간병료, 인공호흡기대여료,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10% 지원

□ 질병관리청과 대한신경과학회는 조기 진단 및 전파 차단을 통한 철저한 예방관리를 위해 신경학, 유전학, 병리학 등 관련 전문가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 이번 심포지엄은 대면과 비대면(온라인)을 동시에 진행했으며, 사전 등록한 신경과 임상의 등 참석자들과 온라인으로 실시간 질의응답도 진행했다.

○ 주요 발표로는 ▲국내 CJD 사례 공유(순천향대 양영순), ▲국내외 유전성 CJD 분석현황(가천대 안성수), ▲CJD 부검 및 진단(한림대 최경찬), ▲CJD 감시체계(질병관리청 신인숙) 등이 있었으며,

- 이를 통해 CJD의 2차 전파 차단을 위한 의료기관 예방관리의 필요성, CJD 환자에 대한 부검 필요성 및 부검센터의 역할, CJD 감시체계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CJD에 대한 감시 및 예방강화를 준비하는 만큼, 조기 정착을 위해 의료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김재문 대한신경과학회 이사장은 “질병관리청이 그간 CJD에 대해 안내, 감시, 지원 등에 대한 노력을 해왔으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의료현장의 신경과 의료진들로 하여금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출처 - 질병관리청

실내 마스크 어디에서 꼭 써야 하나요?

＾,. — Sun, 5 Feb 2023 17:38:11 +0900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지영미 청장)은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시설별*로 착용 의무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안내하였다.

* 1월 30일(월) 0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하되,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 유지

[1]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중 입소형 시설(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주야간보호기관·단기보호기관), ▲폐쇄병동 보유 정신의료기관(일부기관 제외),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정원 10인 초과 입소형 시설(생활시설·지역사회전환시설·중독자재활시설·종합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중 입소형 시설(장애인거주시설·장애인쉼터·피해장애아동쉼터)

- 사무동·기숙사 등 입소·입원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단,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에선 착용 의무가 없다. 그 외 실내 공간에서는 착용해야 한다.

- 입원·입소자가 침실·병실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과 있을 때는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시설 종사자, 면회객 등 외부인이 같이 있을 때는 착용해야 한다.

* 다인실 침실·병실을 함께 사용하는 입원·입소자, 상주 간병인, 상주 보호자

[2] 의료기관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 사무동·연구동·기숙사 등* 보건의료서비스(진료·검사·치료·수납 등)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단,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역이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에서는 착용 의무가 없다. 그 외 실내 공간에서는 착용해야 한다.

* 예) 병원 건물의 지하층 전체가 장례식장으로만 구성되어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자가 출입할 필요가 없는 경우 해당 층은 착용 의무가 없음

- 입원환자가 1인 병실에 혼자 있거나, 상주 간병인 및 상주 보호자와 있을 때는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1인 병실이라도 외부인이 같이 있을 때나, 다인실 병실에 있을 때는 착용해야 한다.

- 한편,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도 의료기관으로서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에 포함된다.

[3] 약국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 대형마트에 있는 약국도 착용해야 한다. 다만, 약국에 들어가지 않고 마트 공용 통로에서 이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착용 의무가 없다.

[4]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 버스, 지하철, 기차, 택시, 항공기 및 통근·통학용 교통수단에 탑승 중인 경우는 착용해야 한다. 다만, 버스터미널, 지하철역, 기차역 등 대중교통시설은 착용 의무가 없다.

[5] 그 외 시설·장소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보건소 등 포함), 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이 아닌 다른 직장·시설·장소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다.

- 착용 의무 여부와 관계없이 직장·시설의 자율적 방침 마련은 가능하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번 의무 조정은 실내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하다는 의미는 아니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국가 차원의 법적 의무만 해제된 것이므로 상황에 따른 개인의 자율적 착용 실천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아울러 착용 의무가 없더라도 3밀환경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지속해 달라고 강력히 권고하였다.

<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

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출처 - 질병관리청

12세 이상 화이자 단가백신, 7.31(월)까지 접종기간 연장(2.2.목)

＾,. — Fri, 3 Feb 2023 06:29:33 +0900

1. 12세 이상 화이자 단가백신, 7.31(월)까지 접종기간 연장

□ 추진단은 보유 중인 화이자 단가백신의 유효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이를 활용한 기초접종이 7.31(월)까지 지속 유지된다고 밝혔다. 단, 접종간격이 8주인 점을 감안하여 누리집을 통한 1차접종 예약은 6.5(월)까지 가능하다.

<유효기간 연장내역(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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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당초 유효기간	변경 유효기간
코미나티주(토지나메란) (사스코로나 바이러스-2 mRNA백신)	2023.1.31. (제조일로부터 12개월)	2023.7.31. (제조일로부터 18개월)

○ 추진단은 화이자 백신의 유효기간 연장내역을 코로나19예방접종누리집(ncvr.kdca.go.kr)에 반영하여 접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다만, 접종수요*와 수급계획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단가백신 도입계획은 없으며, 향후에는 2가백신을 활용한 기초접종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일평균 접종건수 : (‘21년 12월 4주) 382,187건 → (’22년 6월 4주) 9,071건 → (’22년 12월 4주) 249건

□ 기초접종에는 총 4종(화이자, 노바백스, 스카이코비원, 얀센)의 백신이 사용되며, 백신별로 접종대상과 간격, 횟수가 상이하다. 또한, 의료기관별로 보유한 백신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접종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 동절기 추가접종은 기초접종을 완료한 경우에 접종할 수 있으며, 현재 유행하는 변이에 효과성이 뛰어난 mRNA 2가백신* 를 우선적으로 권고한다.

* mRNA 2가백신 4종 : 화이자 BA.1, 화이자 BA.4/5, 모더나 BA.1, 모더나 BA.4/5

○ 다만, mRNA 백신 성분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전자재조합백신*으로 접종이 가능하다

* 스카이코비원백신, 노바백스백신

2. 이상사례 신고현황 주간 분석 결과(100주차)

□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시작 이후 현재까지 신고된 이상사례에 대한 주간(100주차, 1.29. 0시 기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 이상사례 통계는 ‘만 나이’ 기준 예방접종 건수를 기반으로 산출

○ 전체 예방접종 135,187,832건 중 이상사례는 482,451건(접종 천 건당 3.57건)이 신고되었고, 일반 사례는 462,990건(96.0%), 중대한 사례는 19,461건(4.0%)이었다.

* 일반 이상사례는 주사부위의 통증, 발적 등 국소이상반응과 발열, 근육통 등 전신이상반응 중대한 이상사례는 특별관심 이상사례 등 주요 이상사례(경증 포함) 및 사망 사례

※ 99주～100주 동안 신고된 이상사례는 198건

- (백신별) 기존 단가 백신접종 129,133,953건 중 이상사례는 480,213건이 신고되어 신고율은 3.72건(접종 천 건당)이었고, 2가 백신접종 6,053,879건 중 이상사례는 2,238건이 신고되어 신고율은 0.37건(접종 천 건당)이었다.

[ 백신별 이상사례 신고건수 및 신고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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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백신명	이상사례 신고(건)	신고율(접종 천 건당)
단가 백신	소계	480,213	3.72
	아스트라제네카	110,413	5.43
	화이자	246,472	3.04
	모더나	113,190	4.50
	얀센	8,887	5.88
	노바백스	1,248	1.32
	스카이코비원	3	0.59

2가 백신	소계	2,238	0.37
	모더나(BA.1)	901	0.46
	화이자(BA.1)	271	0.32
	화이자(BA.4/5)	1,009	0.33
	모더나(BA.4/5)	57	0.38

- (소아·청소년) 5~18세 예방접종 6,835,667건 중 이상사례는 21,449건(접종 천 건당 3.14건)이 신고되었고, 신고사례 중 일반 이상사례는 20,817건(97.1%), 중대한 이상사례는 632건(2.9%)이었다.

※ 자세한 내용은 https://ncv.kdca.go.kr 〉 이상반응 〉 이상반응 발생동향 〉국내 이상반응 발생동향 〉 코로나19 예방접종 안전성 보고서(100주차)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단은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코로나19 백신접종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사례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 특히, 중증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나타나면 즉시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해야 한다.

○ 화이자, 모더나 백신 접종 이후 다음과 같은 심근염/심낭염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히 의료기관 진료를 받도록 당부했다.

[심근염 및 심낭염 의심증상]

□ 예방접종 이후 아래와 같은 증상이 새롭게 발생하거나 악화되어 지속되는 경우

① 가슴 통증, 압박감, 불편감

② 호흡곤란 또는 숨가쁨, 호흡시 통증

③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두근거림

④ 실신

*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ncv.kdca.go.kr)의 [이상반응]-[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보상신청]

**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ncv.kdca.go.kr)의 [알림·서식]-[서식]의 신청양식 참조

3. '23년 제1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결과

□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위원장: 서은숙, 이하 ‘보상위원회’)는 1월 31일 제2차 보상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신규사례 총 1,025건을 심의하였다.

* 임상의사, 법의학자, 감염병·면역학·미생물학 전문가, 변호사 및 시민단체(소비자 단체)가 추천한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

○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및 과거력, 접종 이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102건(9.95%)에 대해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고 보상을 결정하였다.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기각 사례]

* 접종 300일 이후 발생한 근육통, 접종 이후 한 달 이상 지속된 무기력감

- (사례2) 기저질환 및 백신과 관련 없는 합병증으로 발생한 경우(폐결핵, 만성신장병 등)

- (사례3) 십이지장염, 급성 담낭염 등 백신이 아닌 감염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경우

□ 누적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건수는 93,025건*, 심의 완료 건수는 81,231건(87.3%)으로, 이 중 사망 16건 포함 총 22,767건(28.0%)이 보상 결정되었다.

* 이의신청건(5,675건) 포함

○ 한편 본인부담금 기준 30만 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보상신청건 중 14,742건은 신속한 심의를 위해 시·도에서 자체 심의를 거쳐 5,508건이 보상 결정되었다.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심의 현황]

<동절기 추가접종 기준>

1)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의 심의 사례 30,018건, 30만원 미만의 심의 사례 51,213건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보상의 종류로 구분

○ 관련성 의심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총 1,285명이며, 사망위로금의 지원 대상자는 8명이다.

○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 대상자 48명에게는 해당 지자체를 통해 개별 안내하여 신청 접수 중이며, 40명에게 지급 완료하였다.

〈 관련성 의심 질환 의료비 및 사망위로금 지원사업 〉

** 심의기준 ④-1: 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probably not related, unlikely)

- (지원범위) 사망위로금 1억원, 의료비(진료비 및 간병비) 5천만원 한도*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질환 관련 필수적인 비급여 포함하여 지원

* 실제 간병비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1일당 5만원 범위에서 간병비 지원

〈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

- (지원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42일 내 사망하고, 부검 결과 ‘사인 불명’ 사례

- (지원범위) 1천만원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사망일시보상금(장제비 포함) 및 사망위로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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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	질환
인과성 인정	16명	혈소판감소성혈전증(1명), 심근염(15명)
관련성 의심질환	8명	심근염(3명), 모세혈관누출증후군(3명), 길랭-바레증후군(2명)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확진자 급증에 따라 당일 일부 중복 및 오신고 건들이 있어 익일 확인시 정정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신고 및 집계 업무 부담 증가로 오신고 등의 구체적 내역 제공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구분) 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누리집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매일 18시 이전 업데이트).
*(일일 확진자 통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누리집(ncov.mohw.go.kr) 메인화면 좌측 ▶ ‘(누적)확진
▶ 다운로드(화살표선택) ▶ 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 발생동향 ▶ 시도별 발생동향 ▶ 시도 선택 ▶ (우측 하단) 코로나19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

출처 - 질병관리청

중국 코로나19 상황 관련 지자체와 긴급점검회의 진행

＾,. — Mon, 9 Jan 2023 07:23:10 +0900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이하 질병청)은 전날(1.5.) 17개 시·도와 회의를 갖고, 중국발 입국자 방역강화 관련 상황 및 대응조치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 최근 중국발 입국자 대상 방역강화 실시 이후 단계별 조치 이행사항을 점검·공유하고, 시도 및 보건소 준비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중국발 입국자 검사관리 】

➊ 국내 거소지가 불분명한 단기체류 외국인은 입국 즉시 공항검사센터에서 유료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즉시 Q-CODE 시스템에 등록

➋ 국내 거소지가 분명한 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은 입국 이후 1일 이내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PCR 검사 실시

* Q-CODE 입력주소와 실제 체류지가 다른 경우에는 체류지역 관할 보건소에서 검사 관리

- 입국 1일차 검사에 대해 체류지 이동 전 공항에서 안내 중*이며,

* 중국·홍콩·마카오 출발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코로나19 안내문 배포

- 보건소는 검사결과가 등재되지 않은 입국자에 대해 유선 통화 등 방법으로 검사 안내

➌ 따라서 지자체는 검사 대상자 확인을 위해 장·단기 체류를 구분할 필요가 없으며,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서 검사 결과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 장기체류자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에는 유선으로 연락하여 검사 독려

【 중국발 입국자 격리관리 】

➊ 해당 지자체로 분류된 중국발 외국인 입국자 중 양성결과 등록자에 대해서는 장·단기 체류 구분 없이 격리 조치 및 관리 시행

➋ 보다 철저한 관리를 위해 수시로 유선 점검, 필요 시 불시 방문점검을 통해 격리수칙 준수 및 격리지 이탈 여부 확인

【 임시재택격리시설 확충 및 관리 】

➊ 현재 국내 거주지가 없는 외국인의 자가격리를 위해 인천지역 호텔 3개소(113실 205명)와 전국에 52개 임시재택격리시설을 지자체가 지정 운영하고 있음

- 격리에 따른 숙박비와 식사비는 자부담이고, 격리 거부 및 비용 미지불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퇴거 및 재입국 제한 등 처벌 예정

➋ 기 지정된 숙박시설이 없거나 수용인원을 초과하는 외국인 확진자 발생을 대비하여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충분한 예비시설 확보 예정

□ 위와 같은 사항들은 중국발 입국자 대상 방역조치 강화 과정에서 공문으로 시도 및 보건소에 전달되었으며, 이후에도 지자체와 관리 현황을 공유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신속히 개선하는 등 방역 조치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 한편, 중국발 입국자 대상 사전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1.5.~) 이후 무증상 단기체류 외국인의 양성률이 31.4%(1.4.)에서 12.6%(1.5.)로 6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출발일 기준 PCR 음성확인서(48시간) 또는 전문가용 RAT 음성확인서(24시간)

○ 향후 추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나, 입국 전 검사 의무화 조치가 양성자 입국을 줄이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질병청은 중국발 입국자 대상 사전 음성확인서 제출 및 Q-CODE 이용, 입국 이후 1일 내 PCR 검사 의무화 등 해외 여타 국가에 비해 선제적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 특히 중국발 해외 유입 확진자 검체 전수 전장 유전체 분석을 통해 변이 감시를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 등 주요국과 중국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보 공유 등 감시·대응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 미국 보건부·CDC(1.4.), 일본 국립감염병연구소(1.5.)와 회의 개최하였으며, 양국은 한국이 보유한 중국 입국자 변이검사(전장 유전체 분석) 결과에 큰 관심

□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방역당국은 선제적 방역강화 조치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해외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중요한 상황 변화가 있는 경우 신속한 대응조치를 시행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질병관리청

전국 곳곳 강추위, 한랭질환을 주의하세요!

＾,. — Wed, 21 Dec 2022 19:53:03 +0900

＜ 한파 대비 건강수칙 ＞

▶ 외출 전

- 날씨정보(체감온도 등)를 확인하고 추운 날씨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줄입니다.

▶ 외출 시

- 내복이나 얇은 옷을 겹쳐 입고, 장갑·목도리·모자·마스크로 따뜻하게 입습니다.

- 추운 날씨에 옷과 신발이 젖었을 때에는 신속히 마른 옷과 신발로 교체합니다.

▶ 생활 습관

- 가벼운 실내운동, 적절한 수분섭취와 고른 영양분을 가진 식사를 합니다.

▶ 실내 환경

- 실내는 적정온도를 유지하고 건조해지지 않도록 합니다.

＜ 한파 관련 특히 주의가 필요한 경우 ＞

▶ 어르신과 어린이

- 일반 성인에 비해 체온을 유지하는 기능이 약하므로 한파 시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평상시와 외출 시에 보온에 신경쓰세요.

▶ 만성질환자(심뇌혈관질환, 당뇨병, 고혈압 등)

- 급격한 온도 변화에 혈압이 상승하고 증상이 악화되어 위험할 수 있으므로 추위에 갑자기 노출되지 않게 주의하고 무리한 신체활동을 피하세요.

▶ 음주

- 술을 마시면 신체에 열이 올랐다가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지만 추위를 인지하지 못하여 위험할 수 있으므로 추운 날씨에는 음주를 피하세요.

▶ 낙상(노인, 영유아, 퇴행성관절염과 같은 만성질환자)

- 빙판길, 경사지거나 불규칙한 지면, 계단을 피해 가급적 평지나 승강기를 이용하고, 장갑을 착용하여 주머니에서 손을 빼고 활동합니다.

출처 - 질병관리청

원숭이두창 국내 3번째 환자 확인

＾,. — Wed, 16 Nov 2022 08:02:32 +0900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백경란)는 금일 국내 3번째 원숭이두창 확진 환자를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동 환자는 11월 4일 아랍에미리트에서 입국(당시 무증상)한 내국인으로 11월 8일 발열, 발한, 어지러움 증상이 있었고, 11월 13일 전신증상 및 피부병변 통증으로 경기도 소재 병원에 내원하였다.

진료 의료기관의 1339 콜센터 신고를 통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동 환자를 인지하였으며, 유전자 검사 결과 양성이 확인되어 확진 환자로 판정하였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금일 환자를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하여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접촉자 추가 파악을 위해 심층 역학조사를 수행하여,

확진자의 전염 가능 기간 동안의 동선 파악과 이를 통해 확인되는 접촉자에 대해서는 노출 수준에 따라 위험도를 분류, 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환자는 지정 치료기관에 입원 중이며 국소 통증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상태는 양호하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원숭이두창은 현 방역대응 역량으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질환*으로, 조기발견과 지역사회 확산차단을 위해서 국민과 의료계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 WHO도 ‘원숭이두창은 제한된 감염경로로 관리가 가능한 질병’이라고 보도(2022.9.1.)

원숭이두창 발생국가를 방문 또는 여행하는 국민들에게는 손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고,

- 귀국 후 21일 이내 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상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의료진에 대해서는 원숭이두창 의심환자를 진료 시 안전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환자 감시와 신고에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하였다.

출처 - 질병관리청

국가줄기세포은행, 값비싼 세포치료제 ‘생산비용 절감을 위한 점검항목’ 발표

＾,. — Thu, 6 Oct 2022 07:08:04 +0900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 국립보건연구원(원장 권준욱) 국가줄기세포은행은 국제 첨단바이오의약품 전문가들과 공동으로 세포치료제의 ‘생산 비용 절감’을 위한 점검항목을 발표하였다.

세포치료제*는 살아있는 세포, 조직 등을 이용하여 개발되는 치료제로, 희귀난치성질환 등 기존 의약품으로는 치료가 어려운 질환의 치료제로 기대를 받고 있다.

* 세포치료제(Cell therapy product) : ‘세포의 조직과 기능을 복원시키기 위하여 살아있는 자가, 동종 또는 이종 세포를 체외에서 증식·선별하거나 여타한 방법으로 세포의 생물학적 특성을 변화시키는 등의 일련의 행위를 통하여 치료, 진단 및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

- 전 세계적으로 세포치료제를 포함한 첨단재생의료 시장*은 연평균 22%로 빠르게 성장 중이다.

* ’30년 기준 2,980억 달러 (한화 428조 4천억 원) 예측 (출처: Visiongain, 2021)

세포치료제 기술은 임상 진입 속도가 매우 빠르고 생산 경험이 축적되어 있지 않아 세포치료제를 다루는 기업과 연구자가 시행착오를 겪는 동안 생산비용이 증가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

- 이에, 국립보건연구원에서는 국제 전문가들과 함께 세포치료제 또는 원료 세포* 생산 경험을 토대로, ‘비용 절감을 위해 고려해야 하는 항목’을 사례별로 발표하였다.

* 원료 세포(starting material): 세포치료제 생산에 사용되는 근원 세포

국립보건연구원 난치성질환연구과 김정현 보건연구관은 “세포치료제 생산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처음부터 잘 짜여진 계획과 관리가 필요하며, 연구단계에서부터 대규모로 세포를 생산하는 수준을 미리 염두에 두고 공정을 수립하여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 또한, 원료 세포에 대한 기증자 적합 기준을 미리 숙지하고 추적이 가능한 원료세포를 선택하여야 생산 이후 규제기관이 제시하는 기준에 못 미쳐 생산품을 모두 버리게 되는 큰 손실을 예방할 수 있다고 전했다.

국제 첨단바이오의약품 전문가인 오헤드 카닐리 박사(Ohad Karnieli, Avda Biotechnology Ltd, 이스라엘)는 “키메릭항원수용체-T 세포(CAR-T)의 경우 현재 맞춤형 자가 치료제 특성상 생산 비용이 매우 높게 발생하나, 일부 생산 공정을 자동화로 바꿀 경우, 여러 환자의 세포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어서 비용이 절감된다” 라고 밝혔다.

유지 아라카와 교수(Yuji Arakawa, 일본 교토대)는 “GMP* 등급의 역분화줄기세포주 한 배치(약 300 바이얼) 생산에는 약 3억 원의 비용이 발생하며,

*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우수의약품 제조·관리 기술

- 역분화줄기세포주 은행에서 GMP등급의 역분화줄기세포주를 분양받아 세포치료제를 생산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국제 석학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제시한 항목으로는 세포의 기원과 출처 확인, 오염과 세포변형 등에 관한 엄격한 품질관리, 연구 결과의 충분한 검증, 세포은행 구축, 체계적인 문서화, 사내 생산과 외부 위탁생산의 장단점 비교 등이 있다.

이상의 전문가 의견은 ’19년 국립보건연구원 주최로 오송에서 열린 ‘국제 줄기세포은행 협의체(International Stem Cell Banking Initiatives) 워크샵’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 자세한 내용은 국제 저명 학술지인 네이처 자매지 ‘재생의학(npj- Regenerative Medicine)지’에 9.29일자로 실렸다.

국립보건연구원 권준욱 원장은 “이번 전문가 견해로 국정과제인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의 실용화를 촉진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밝혔다.

한편 국립보건연구원 국가줄기세포은행은 그간 국제줄기세포은행 협의체 이사국으로 활동하며, 여섯 차례에 걸쳐 줄기세포를 원료로 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질평가와 세포은행 관리를 위한 국제적 기준에 대해 전문가 견해를 제시해 왔으며,

- 국가줄기세포은행은 앞으로도 국제 표준을 선도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충실히 할 계획이다.

출처 - 질병관리청

대상자도 아닌데 백신 접종 가능. 병원 헛걸음 4만명 관련

＾,. — Tue, 13 Sep 2022 06:13:49 +0900

□ 기사 주요내용

4차접종 대상자*가 아닌 18~49세 비기저질환자도 예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예약한 뒤 병원을 방문해 취소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약 4만명에 달함)

* 50세 이상, (18∼49세)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

□ 설명 내용

기사에 제시된 예약취소자 4만 명은 18~49세 예약자 중 취소한 사람 전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대상자도 아닌데 백신 접종 가능? 병원 헛걸음 4만 명’은

사실과 다릅니다.

- 이중 상당수는 단순 일정 변경 등으로 예약을 취소한 사례이며, 실제로 18~49세 예약취소자 중 47.5%는 접종을 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 한편, 취소사유별 현황과 병원 방문 후 취소 관련 통계는 생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기존 접종정보를 토대로 18~49세 기저질환자군을 파악하고 있으나 이 그룹만 4차접종 예약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경우,

- 기저질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진단받지 못했거나, 최근에 진단받은 사람 등의 경우에는 접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접종 예약이 불가하여 접종 편의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18~49세의 백신 예약을 기본적으로 열어두되, 현장에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 사전예약시스템에서는 기저질환에 대한 자가체크를, 네이버 등 잔여백신 예약 시에는 기저질환이 있을 때 접종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으며, 문진표 작성과 의사의 판단에 의해서 접종을 결정하게 됩니다.

추진단은 앞으로도 접종이 필요한 기저질환자 접종 편의성을 증대하는 동시에, 접종 대상자가 아닌 분들의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안내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출처 - 질병관리청

JTBC, 코로나19 항체양성률 조사 관련

＾,. — Sun, 28 Aug 2022 20:32:11 +0900

기사 주요내용

정부가 실시 중인 국민 1만 명의 코로나19 항체조사는 항체가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함. 또한, 언제까지 유지되는지는 빠져있으며, 조사표본이 부족함에도 대상자 수를 확대할 계획이 없음.

설명 내용

보도에 언급된 ‘이번 코로나19 항체조사는 항체생성의 유무만을 확인하며, 언제까지 유지되는지는 빠져있음’과 ‘조사표본이 부족하며, 대상자 수를 늘릴 계획이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현재 진행 중인 1차 조사는 지역, 연령, 유병률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반영한 전국 17개 시·도 지역 대표 표본 1만 명(만 5세 이상)을 표본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대규모 조사입니다.

본 조사는 대상자의 항체생성 유무 외 항체수준(역가) 및 시간경과에 따른 항체가 변동을 도출할 예정이며, 확진력, 백신접종력, 기저질환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감염취약집단 및 지역사회의 정확한 미진단 감염자 규모를 산출할 계획입니다.

또한, 1차 조사 참여자 중 2, 3차 조사에도 참여 의사를 밝힌 대상자에 대해 장기적 추구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항체지속기간을 확인하고자 하며, ’23년부터는 추구조사자와 신규대상자 모집을 병행하여 대상자수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8월 25일까지 1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분들의 채혈 예약은 총 8,796명이며, 이 중 7,588명이 채혈 완료되어 코로나19 N항원 및 S항원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N항원 검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자연감염으로 생성되는 항체를 검출하며, S항원 검사는 자연감염과 백신접종으로 생성되는 모든 항체를 검출합니다.

대상자 모집 및 채혈은 8월 31일까지 진행하며, 신속한 검사 및 분석으로 9월 중에 지역사회의 정확한 자연감염자 및 미진단감염자 규모를 확인하여 공개하겠습니다.

본 조사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각 지자체, 보건소, 협력의료기관, 지역 참여대학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지역별, 연령별 감염취약집단을 확인하여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출처 - 질병관리청

가을철 쯔쯔가무시균을 전파하는 털진드기 발생 감시 개시

＾,. — Wed, 24 Aug 2022 11:03:43 +0900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은 쯔쯔가무시증(Scrub Typhus)의 감염 위험이 높은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주요 매개체인 털진드기의 발생을 감시하는 사업을 8월 넷째 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털진드기 발생감시 사업」은 국민에게 쯔쯔가무시증 감염 예방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전국 털진드기 발생을 주별로 감시하는 것으로,

전국(9개 도, 18개 지역)*에서 털진드기가 사람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환경(논, 밭, 수로, 초지)을 조사**하고,

* 기존 16개 감시지역에서 ’22년부터 쯔쯔가무시증 발생이 높은 2개 지역을 추가하여 감시범위 확대 운영

** 전국 14개 대학 및 3개 지자체(강원, 전남, 전북) 보건환경연구원이 감시에 참여

감시개시 후 매주 ‘병원체 및 매개체 감시 주간정보’ 등으로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대국민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붙임1 참고)

* 질병관리청 누리집 안내 : http://www.kdca.go.kr

감시사업에 활용되는 털진드기 채집기(왼쪽) 및 설치 사진(오른쪽)

질병관리청은 ｢2021년 털진드기 발생 정보｣도 공개하였다.

털진드기 유충은 여름철에 산란된 알이 초가을(9월 말~10월 초)에 부화를 시작하여 발생 개체수가 증가하고, 늦가을(10월 말)에 가장 많은 개체수 발생을 나타냈다. (붙임2 참고)

국내에서 쯔쯔가무시균을 매개하는 털진드기는 활순털진드기(Leptotrombidium scutellare), 대잎털진드기(L. pallidum) 등*이 있으며, * 그 외 수염털진드기(L. palpale), 동양털진드기(L. orientale), 반도털진드기(L. zetum), 사륙털진드기(Neotrombicula japonica), 조선방망이털진드기(Euschoengastia koreaensis), 들꿩털진드기(Helenicula miyagawai)

감시 결과, 남부지역에서는 활순털진드기, 중부지역에서는 대잎털진드기가 우점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붙임2 참고)

<쯔쯔가무시균 매개 주요 털진드기> A : 활순털진드기, B : 대잎털진드기

감염은 주로 9~10월에 쯔쯔가무시균을 보유한 털진드기 유충에 물린 후 발생할 수 있으며, 주요 증상으로는 발열, 가피(물려서 생긴 딱지, eschar), 반점상 발진, 림프절종대 등을 나타낸다.

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은 “가을철에는 털진드기의 발생이 증가하므로, 쯔쯔가무시증 예방을 위해 위험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논, 밭, 수로, 초지 등 야외 지역

또한, “털진드기는 유충단계에서만 사람을 물어 체액을 섭취하는데, 그 크기가 육안으로는 식별이 되지 않으므로,“야외활동 후 물린 자국(가피)이 관찰되거나, 2~3주 이내 발열·발진 등 증상이 나타나면, 쯔쯔가무시증을 의심하고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출처 - 질병관리청

2022년 쯔쯔가무시균 매개 털진드기 발생 감시지점

＾,. — Wed, 24 Aug 2022 10:02:42 +0900

22년도 쯔쯔가무시균 매개 털진드기 발생 감시지점이다.

전국 18개 지역이지만 표본 조사 지역이 적은 것은 아닌지 싶다. 대도시라 불리는 곳들은 논, 밭, 수로, 초지가 적어서인지 빠져있는 형국이다.

’22년도 털진드기 발생 감시지점은 전국 9개 도, 18개 지역(4개 환경*)에서 매주 털진드기 발생 감시 수행

* 털진드기와 접촉할 가능성이 높은 환경에서 발생 감시 수행 : 논, 밭, 수로, 초지
** 2022년부터 2개 지역을 추가하여 털진드기 발생 감시 확대 운영

2022년 털진드기 발생 감시지점

출처 - 질병관리청

2021년 쯔쯔가무시균 매개 털진드기 발생 감시 결과

＾,. — Wed, 24 Aug 2022 09:01:36 +0900

2021년 쯔쯔가무시균 매개 털진드기 발생 감시 결과이다.

1. 2021년 쯔쯔가무시균 매개 털진드기 주간 감시현황

털진드기의 주요 활동 시기(9~12월)동안 털진드기의 발생을 감시한 결과, 10월 중순(43주차)에 발생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털진드기 개체수와 환자수 증가는 잠복기(1~3주) 간격을 두고 비슷한 양상을 보임

1) 주차별 털진드기 트랩지수*와 쯔쯔가무시증 환자수(2020~2021년)

* 트랩지수(Trap　Index) = 트랩당 7일간 채집된 털진드기 개체수(개체수/트랩수)

2) 2021년 활순털진드기 발생 분포 & 2021년 대잎털진드기 발생 분포

출처 - 질병관리청

쯔쯔가무시균 매개 털진드기, 쯔쯔가무시증 관련 질의응답

＾,. — Wed, 24 Aug 2022 08:25:32 +0900

쯔쯔가무시증 관련 질문과 답변 내용이다.

1. 쯔쯔가무시증은 왜 가을에 많이 발생하나요?

- 쯔쯔가무시증은 병원체에 감염된 털진드기의 유충이 사람을 물어서 발생합니다.
- 환자는 연중 발생하지만, 여름철에 산란 된 털진드기알은 본격적으로 초가을에 부화하고, 알에서 깨어난 유충은 숙주의 체액을 섭취하며 성장을 합니다.
- 따라서 털진드기 유충이 주로 활동하는 가을(9~11월)에 매개체와의 접촉을 통해 쯔쯔가무시증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2. 모든 털진드기가 쯔쯔가무시증을 일으키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총 59종의 털진드기가 있습니다.
- 이 중 현재까지 쯔쯔가무시균 매개종으로 확인된 것은 총 8종*입니다.
* 활순털진드기, 대잎털진드기, 수염털진드기, 동양털진드기, 반도털진드기, 사륙털진드기, 조선방망이털진드기, 들꿩털진드기
- 그 중에서도 활순털진드기, 대잎털진드기가 주요 매개종입니다.

3. 쯔쯔가무시증의 예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야외작업·활동 시 적정 작업복(긴팔·긴바지, 모자, 목수건, 토시, 장갑, 양말, 장화) 착용, 농경지 및 거주지 주변 풀숲 제거, 풀숲에 옷을 벗어 놓지 않고 휴식 시 돗자리 사용, 야외작업·활동 후 작업복 세탁하기, 귀가 즉시 목욕·샤워를 하는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4. 쯔쯔가무시증 증상과 치료법은 무엇입니까?

- 쯔쯔가무시증은 보통 1~3주 정도의 잠복기를 거친 후 급성으로 발생하며, 두통, 발열, 오한, 구토, 발진, 근육통, 기침 등이 나타나고 털진드기 유충에 물린 부위에 가피가 형성됩니다.
- 감염 초기에 적절한 항생제 치료 시 비교적 쉽게 회복되지만, 단순 감기몸살로 착각하여 치료 시기를 놓치기 쉽기 때문에 주로 가을철에 위의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신속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출처 - 질병관리청

K-DOCS 국제다큐멘터리 페스티벌 개최

＾,. — Tue, 23 Aug 2022 16:56:46 +09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원장 정한근, 이하 ‘KCA’), 한국전파진흥협회(회장 황현식, 이하 ‘RAPA’)는 국내 다큐멘터리 제작 및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8월 22일(월)부터 26일(금)까지 EBS 국제다큐영화제(EIDF: EBS International Documentary Festival)와 연계하여 K-DOCS(Korea Documentaries) 국제 다큐멘터리 피치* 행사를 개최한다.

* 콘텐츠 제작자가 프로젝트의 기획의도, 콘셉트, 제작계획, 트레일러 등을 잠재적 투자자에게 발표하여 투자를 유치하고 콘텐츠를 제작하는 일련의 과정

	< 2022년 K-DOCS 개요 >


• (기간) ’22. 8. 22.(월) ∼ 26.(금) • (장소) EBS 스페이스 공감 홀(EBS 국제다큐영화제[EIDF] 공동개막식) 및 소노캄 고양 • (주요내용) 개막식, 제작지원 및 아카데미 피치 프로그램, 네트워킹, 시상식 등 • (참가대상) 국내외 다큐멘터리 감독, 프로듀서, 방송사, 배급사 등 다큐멘터리 산업 관계자 • (주최/주관) 과기정통부 / KCA, RAPA, EBS

K-DOCS는 민관의 다큐멘터리 육성 사업을 한데 모아 운영하는 다큐멘터리 통합 지원 플랫폼으로, 올해(’22년) 신설되었다. 과기정통부는 그간 분산 추진된 민간(EBS, 현대홈쇼핑 등)과 과기정통부(KCA, RAPA)의 다큐멘터리 제작·유통지원 및 인력양성 사업을 통합 기획ㆍ운영하도록 하기 위해 민간과 협력하여 동 통합 지원 플랫폼을 새롭게 마련했다.

K-DOCS는 △기획개발ㆍ제작ㆍ투자유치를 지원하는 제작지원(K-DOCS 피치) 부문과 △신진 제작자 육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력양성(K-DOCS 아카데미) 부문으로 구성되며, 5월부터 약 1개월간 공모를 통해 지난 7월 피치 28편, 아카데미 14편 등 총 42편의 지원작을 선정하였다.

이번 K-DOCS 행사는 △개막식, △피치 프로그램(제작지원작과 글로벌 피칭 아카데미에 참여한 신진 제작자들의 기획 프로젝트를 국내외 다큐멘터리 전문가들에게 발표하여 우수작을 선정하고 투자유치 등 목적), △우수작 시상식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국내외 다큐멘터리 제작자들 간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큐멘터리 전문영화제인 제19회 EBS 국제다큐영화제(이하 ‘EIDF’, 8월 22~28일)와 공동 개막식을 개최하는 등 연계하여 진행된다.

EIDF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개막식은 22일(월) 19시, EBS 스페이스 공감 홀에서 열렸다. K-DOCS 제작지원ㆍ아카데미 지원작, 피치 프로그램 등 소개와 함께, 올해 19회째를 맞이한 EIDF 상영작과 영화제 프로그램 소개, 축하공연, 개막작 상영 등이 진행되었다. 개막식은 EBS 1TV를 통해 22일(월) 19시부터 생중계되었다.

22일(월)에는 과기정통부ㆍRAPAㆍEBS가 지원하는 글로벌 피칭 아카데미의 ‘영 피치(Young Pitch)’ 프로그램이 개최되었다. ‘영 피치’에서는 글로벌 피칭 아카데미에 참여하여 교육을 받은 국내 다큐멘터리 신진 제작자들의 기획단계 프로젝트 10편에 대한 최종 발표가 진행되었다. 이 중 우수작 5편을 선정하여 상금(총 3천만원, 편당 최대 1천만원)을 수여하고 암스테르담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IDFA, ‘22.11월)와 연계한 해외 심화교육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23일(화)부터 25일(목)까지는 다큐멘터리 기획, 제작, 편집 등 단계별 제작지원 4개 부문의 피치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먼저 23일(화)에는 현대홈쇼핑이 지원하는 ‘하이 닥스 피치(H! Docs Pitch)’가 진행된다. 편집 초기 단계의 지원작 7편을 소개하고 평가를 통해 지원작별 상금 규모(총 1억1천만원, 편당 최대 3천만원)를 정할 예정이다.

24일(수)에는 과기정통부ㆍKCA가 지원하는 ‘제작단계 피치(K-Pitch Prime)’와 EBS가 지원하는 ‘EBS 커미셔닝 피치’가 각각 진행된다. ‘제작단계 피치’에서는 제작 초ㆍ중반 단계의 지원작 4편에 대한 발표를 거쳐 지원작별 상금 규모(총 2억4천만원, 편당 최대 1억원)를 정하게 된다. ‘EBS 커미셔닝 피치’에서는 TV 방송용 지원작 6편에 대한 발표평가를 통해 4편을 선정하고 EBS의 다큐프라임 송출기회 제공 및 상금(총 8천만원, 편당 2천만원)을 수여할 예정이다.

25일(목)에는 과기정통부ㆍKCA가 지원하는 ‘기획개발단계 피치(K-Pitch Fresh)’가 진행된다. 기획 단계의 지원작 11편에 대한 발표평가를 통해 7편을 선정하고 암스테르담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IDFA, ‘22.11월)와 연계한 해외투자설명회 참가 기회를 부여한다. 7편에 대한 상금 규모(총 9천6백만원, 편당 최대 4천만원)는 해외투자설명회 발표평가 이후 결정된다.

22일(월)부터 25일(목)까지 선정된 K-DOCS 제작지원 및 아카데미 우수작 총 20편에 대한 시상식은 26일(금) 18시에 소노캄 고양에서 열린다. K-DOCS에 참가한 국내외 다큐멘터리 전문가들이 모여 수상자들을 축하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다큐멘터리는 시청자에게 콘텐츠의 다양성을 충족시키고 미디어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르이자 산업”이라고 강조하면서,

“올해 민간과 정부가 협력하여 새롭게 마련한 K-DOCS 다큐멘터리 통합지원 플랫폼과 전통 있는 EIDF 영화제 등을 구심점으로, 신진 제작자를 발굴ㆍ육성하고 다큐멘터리 제작과 해외진출을 활성화하여 재투자로 이어지는 다큐멘터리 선순환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세대(6G)주파수 확보를 위한 아태지역 공동대응 추진

＾,. — Mon, 22 Aug 2022 17:14:05 +09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세계전파통신회의(WRC)를 준비하기 위해 8월 15일(월)부터 8월 20일(토)까지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4차 아‧태지역기구 준비회의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아태전기통신연합회(APT) 28개 회원국 대표단 등 현지와 온라인 참석을 포함하여 820명이 참가하였으며, 우리나라는 정부 및 산학연 등 전문가 총 55명이 참가하였다.

※ WRC(세계전파통신회의, World Radiocommunication Conferences) : 3∼4년 주기로 개최되는 전파분야 세계 최고 의사결정회의로써 WRC-23은 ‘23.12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개최

※ APT(아태지역 전기통신협의체, Asia-Pacific Telecommunity) : 아태지역 전기통신 개발 촉진과 전기통신망 장비․확충에 대한 국제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

※ APG(아태지역 WRC 준비그룹, APT Conference Preparatory Group for WRC) : WRC 의제에 대한 아태지역 38개 국가의 공동입장 마련을 위한 회의

이번 회의는 이동통신‧과학‧위성‧항공‧해상 분야 등 WRC 차기 의제에 대한 아‧태지역 공동 의견을 모으는 자리이며, 최종 APT의 공동입장은 내년 한국에서 열릴 제5차 회의에서 본격 논의될 예정이다.

이에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APT 사무총장을 만나 한국의 제5차 회의 개최를 공식화하였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정부차원의 아낌없는 지지와 인력 및 회의진행 전반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였다.

제5차 아‧태지역기구 준비회의는 향후 개최될 WRC에서 논의될 보고서를 확정하는 CPM* 회의를 앞두고 개최하는 중요한 회의로, 국내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CPM(Conference Preparatory Meeting)은 `23년 WRC 의제별 연구 결과와 국가별 기고문을 토대로, `27년 WRC에서 논의할 보고서(전파규칙 개정방안 등) 작성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23년 WRC 차기 의제에 대한 아태지역 공동 입장을 마련하기 위해 이동통신(IMT) 이용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던 주파수 대역을 중심으로 6G 주파수 발굴의 필요성을 선도적으로 제안하였고,

ESIM*, 위성 IoT, 위성간 회선 주파수 등 위성 서비스를 위한 새로운 주파수 분배 및 운용 조건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 ESIM(이동형지구국, Earth Stations in Motion) : 선박, 항공기, 차량 등에 탑재되어 탑승자들에게 광대역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위성통신시스템

과기정통부는 이미 지난 7월「세계전파통신회의(WRC) 준비를 위한 미래 연구과제 발굴 세미나」를 통해 6G 주파수 후보 대역 발굴 등에 대한 방향을 논의하여, 관련 기관들의 공감과 협력의 장을 마련한 바 있다.

또한, 호주‧베트남‧중국 수석대표와 유럽지역 WRC 준비그룹(CPG) 의장 그리고 ITU-R 국장과의 양자회담에서 WRC 협력 의제를 상호 논의하였고, 우리나라가 주도하기 위한 6G 주파수 발굴에 대해 상호 협력도 이끌어 냈다.

특히, ITU-R 국장과 6G를 이끌어갈 우수한 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의 ITU 파견도 논의했고, 인력 파견이 구체화 될 경우 차기 WRC 회의에서 6G 주파수를 확보하는데 좋은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과기정통부는 밝혔다.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나라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였고, 앞으로도 아‧태지역에서 우리나라 주도권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하며,

“새로운 미디어 서비스를 만들어가기 위해 신규 6G 주파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23년 WRC 개최 전 남아있는 국제회의에서 우리나라 중심의 글로벌 주파수 확보 및 보호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재정추계 본격 착수

알 수 없는 사용자 — Fri, 19 Aug 2022 00:20:49 +0900

보건복지부는 8월 10일(수) 오후 4시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2022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위원장 : 조규홍 제1차관, 이하 ‘심의위’)를 개최하였다.

이번 심의위에서는 올해부터 시행될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추진계획(안)을 논의하였다. 추진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재정계산 추진방향, ▴재정계산위원회 구성‧운영계획(안), ▴ 추진 일정이다.

< 재정계산 추진방향 >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대표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 국민연금 개혁안 마련에 집중한다. 재정계산 결과가 국민연금 개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재정계산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사회적 합의 기능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등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 위원회 구성‧운영 방안 >

재정계산위원회는 제도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재정계산위원회 산하에 재정추계전문위원회와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를 운영하여 재정추계와 기금운용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담당하도록 한다.

< 제5차 재정계산 추진체계 > : 본문 참조

각 위원회 위원은 가입자 단체 또는 전문가 단체의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촉한다.

재정계산위원회는 15인 내외, 2개의 전문위원회는 각 11인 내외로 구성할 계획이며,

재정계산위원회와 전문위원회 간 논의를 연계하기 위해 전문위원회 소속 위원 각 2명을 재정계산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한다.

< 추진 일정 >

재정추계전문위원회를 우선 구성하여 8월 중 재정추계에 착수하고, 재정계산위원회,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는 순차적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각 위원회 운영을 통해 2023년 3월까지 재정수지를 계산하고, 이를 토대로 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도 수립하여 2023년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향후 재정계산 위원회의 세부 운영방안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논의상황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제1차관(위원장)은 “국민연금 개혁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재정추계를 8월중 착수하고, 내실 있는 재정계산위원회 운영을 통해, 실현 가능한 연금개혁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보건복지부

‘오은영 박사와 박소연 교수’초청 ‘아동치과주치의 토크콘서트’ 개최

알 수 없는 사용자 — Thu, 18 Aug 2022 20:18:17 +0900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현장)은 8월 17일(수) 오후 1시 명동 포스트 타워에서 ‘우리 아이 치아 건강’을 주제로 ‘오은영 박사, 박소연 교수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지역인 광주·세종 지역 보건교사와 학부모가 참석한다.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영구 치아 배열이 완성되는 시기이자 구강 보건교육을 실시했을 때 효과가 높은 초등학교 5학년(지난해 4학년)을 대상으로 지난해 5월부터 광주·세종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광주·세종지역 대상 아동 2만여 명 중 4,000여 명 아동이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주치의로부터 구강건강 상태나 관리행태를 평가받고 개선목표를 설정하며 구강건강 교육이나 불소도포와 같은 예방서비스를 받고 있다.

<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개요 >

❖(대상 아동) 2022년 초등학교 5학년 2만여 명 (4학년부터 6학년이 될 때까지 3년간)
❖(주치의기관) 광주 200개, 세종 51개 치과의원(’22.7월말 기준)
❖(사업 기간) 2021년 5월 ∼ 2024년 4월(3년간)
❖(시범지역)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2개 지역)
❖(서비스) 문진·시진, 구강위생검사를 통해 구강 건강상태·관리행태 평가 → 행동 개선목표 설정 → 교육, 예방서비스(불소도포 등) → 6개월 점검

❖(본인부담률) 10% 적용(차상위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면제)

이번 토크콘서트는 육아 전문가인 오은영 박사와 소아치과 전문가인 박소연 교수를 초빙하여 진행된다.

1부 강연은 국민 육아 멘토 오은영 박사가 ‘양치하기 싫어하는 아이들이 스스로 치아를 관리할 방법’을 주제로 보건교사, 학부모들과 질의응답식(Q&A) 상담을 진행한다.

2부 강연은 ‘슬기로운 어린이 치과 생활’ 저자인 소아치과 전문의 박소연 교수가 ‘우리 아이 평생 치아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을 주제로 성장하는 아이들이 100세까지 치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치아 관리법을 강연한다.

토크콘서트에 참가한 보건교사,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치아 건강을 위해 적극적으로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에 참여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아동·학부모·보건교사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다양한 아동치과주치의 사업 참여 홍보캠페인에 동참하겠다는 선서문을 낭독한다.

앞으로도 광주·세종 초등학교 보건교사들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아동, 학부모들에게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에 참여해줄 것을 꾸준히 안내하고 독려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변효순 구강정책과장은 “다음 세대 사회를 짊어질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치아로 건강수명이 100세까지 이어지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아동치과주치의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주기를 바란다.”라며,

“토크콘서트에 참여하신 학부모와 보건교사들께서 ‘아동치과주치의 영향력자(인플루언서)’로서 시범사업 대상인 광주·세종 지역 초등학교 5학년 모든 아동이 빠짐없이 아동치과주치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현장 원장은 “가장 중요한 영구치 교환 시기에 구강질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에 더 많은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역 보건의료 특화프로그램 확대 시행

알 수 없는 사용자 — Thu, 18 Aug 2022 19:15:04 +0900

보건복지부는 8월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역에서 보건의료 특화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1년에는 3개 지자체에서 3개의 보건의료 특화프로그램을 시행하였지만, 올해에는 6개 지자체에서 9개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방문의료 서비스 공급을 확대한다.

정부는‘커뮤니티케어 실현을 위한 지역 의료-돌봄 연계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지역사회 거주 유지에 필수적이지만 그간 공급이 부족*했던 의료서비스 확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재가 거주를 위해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 ‘방문의료(69.4%)’ 응답(2020 노인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번 보건의료 특화프로그램 확대 시행도 이러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서, 의료-돌봄 연계 서비스 기반이 갖추어져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역을 대상으로 방문의료 서비스 위주로 특화프로그램을 확대하게 된 것이다.

지자체별로 작년과 올해 시행하는 보건의료 특화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기 안산시는 작년부터 무주택세대인 장·단기 입원환자의 지역 복귀를 지원하는 ‘케어안심주택’을 거점 공간으로 설치하고, 안심주택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방문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 올해 7월에는 안산시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 ‘새안산 재택의료센터’를 개소하여, 거동이 불편한 지역 주민에게 찾아가는 방문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집으로 온 주치의 2.0’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경기 부천시는 작년부터 보건소가 중심이 되어 간호적 처치가 필요하지만,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방문간호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8월에는 부천시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하는 재택의료센터를 개소하여,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의 다학제팀이 통합적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충남 청양군은 작년부터 진료실, 심전도 검사기 등을 갖춘 진료 버스를 마련하고 ‘찾아가는 보건의료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일주일에 2회 이상 지역을 순회하며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을 대상으로 방문진료, 건강상담, 혈압·혈당검사 등 찾아가는 의료·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충북 진천군은 올해 4월에 지역 종합병원과 협력하여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동네 돌봄스테이션’을 개소하였으며, 7월에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이 방문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의원과 함께하는 ‘생거진천 재택의료센터’를 설치하여 지역 주민에 대한 방문의료 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광주 서구도 올해 7월에 지역 의원과 협력하에 ‘재택의료센터’를 개소하여, 의료서비스가 필요하지만,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에게 포괄평가를 통한 복약지도, 방문진료, 방문간호 및 지역사회 연계 등 의료-요양-돌봄 통합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부산 북구는 올해 7월에 부산시 의료버스와 연계하는 ‘찾아가는 통합안내 창구’를 운영하여,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가 의료버스를 적시에 이용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추진단 손호준 단장은“선도사업 지역의 보건의료 특화프로그램 확대는 수요자 중심의 의료-돌봄 연계체계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어르신 등 지역에서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불필요하게 병원이나 시설에 입원·입소하지 않도록 방문의료 등 의료서비스 공급을 계속 확대하고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보건복지부

기업직업훈련카드로 부담 없이 훈련

＾,. — Thu, 18 Aug 2022 18:20:10 +0900

직업훈련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훈련비 지원한도액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자부담 없이 훈련할 수 있도록 훈련바우처를 지원받게 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어수봉)은 ‘기업직업훈련카드’ 시범사업을 개시하고 8월 19일(금)부터 동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은 최소 5백만원에서 최대로는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240%까지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나, 훈련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은 직업훈련 지원제도에 대한 참여가 저조(`21년 기준 4.5%)할 뿐만 아니라 참여하더라도 최소 지원금액(5백만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금액(`21년 기준 평균 199만원) 밖에 지원받지 못하였다.

하지만, 훈련바우처인 기업직업훈련카드 도입으로 중소기업이 직업훈련에 적극 참여하고 훈련비 지원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직업훈련카드에 참여한 중소기업은 기업당 최대 5백만원의 훈련바우처가 지급되고, 고용노동부 직업훈련 포털(HRD-net)을 통해 지원가능 금액 및 잔여 한도액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기업직업훈련카드를 활용하여 자체훈련을 실시하는 기업은 훈련과정 인정(사전심사)에 필요한 전산입력 항목이 32개에서 16개로 대폭 축소되고, 위탁훈련을 실시하는 기업은 자부담비 10%가 면제되어 직업훈련 실시에 따른 행정.비용부담이 완화된다.

올해 하반기는 예산 제약으로 기업당 최대 5백만원까지만 지원되나, 내년부터는 최소 5백만원 이상, 최대 지원한도액(기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240%)까지 기업직업훈련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기업직업훈련카드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누리집(www.hrdkorea.or.kr) - 공지사항에서 기업직업훈련카드 시범사업 공고문 확인 후 참여하면 된다.
다만,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만큼 제한된 물량(1천 개소)만 운영됨에 따라 조기 소진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이 필요하다.

고용노동부는 8월 18일(목),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중소기업중앙회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향후 기업직업훈련카드 시범사업 홍보 등 중소기업의 직업훈련 참여 확대를 위한 상호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직업훈련카드 시범사업의 성과를 살펴보고, 향후 중소기업의 훈련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물량 확대도 추진할 계획임을 덧붙였다.

출처 - 고용노동부

모바일 운전면허증 궁금증 질문 및 답변, 분실시에는 어떻게?

＾,. — Thu, 18 Aug 2022 13:02:34 +0900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과 사용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을 받더라도 기존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은 사용이 가능하며, 별도 반납 절차는 없고 잘 보관을 해야 한다고 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라고 한다. 3년마다 재발급이 필요하며 IC운전면허증이 있다면 쉽게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가장 큰 보안 이슈인 휴대폰 분실시에는 모바일 신분증 홈페이지(www.mobileid.go.kr) 또는 콜센터(1688-0990)에서 분실신고를 하면 즉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잠김상태가 된다고 한다.

그리고 모바일 신분증 앱을 열기 위해서는 비밀번호 또는 생체인증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정보 노출 우려가 적어진다고 한다.

1.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누가 발급받을 수 있나요?

1)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신규로 발급받는 누구나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외국인도 외국인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고, 국내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여 휴대폰 본인확인이 가능하다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법인폰 또는 타인명의의 휴대폰에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1)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본인명의 휴대폰 1대에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폰이나 타인명의의 휴대폰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3.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면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은 반납하여야 하나요?

1)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현행 운전면허증에 더해 희망자에게 추가로 발급하는 것으로서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은 반납하지 않고 보관하셔야 합니다.

4.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신원확인하는데 반드시 검증앱을 사용해야하나요 ?

1)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령에서 규정한 운전면허증의 한 종류이며, 현행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정보를 육안으로 확인하여서도 신원확인이 가능합니다.
2) 다만, 신분증의 진위확인이 필요한 업무의 경우, 검증앱을 통해 진위검증 및 신원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5. IC 운전면허증이 무엇이며, IC칩에는 어떤 정보가 저장되나요?

1) IC 운전면허증은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에 IC칩이 내장된 것입니다. 현행 운전면허증을 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IC칩에는 IC 운전면허증 카드일련번호, IC 운전면허증 수령시 설정한 비밀번호, 암호화를 위한 값이 저장되며, 개인정보는 전혀 저장되지 않습니다.

6.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어떻게 되나요?

1)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정지 또는 폐기되고 화면에서 보이지 않게 됩니다. 면허정지가 해제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정상상태로 자동 변경되나, 면허취소의 경우에는 신규 면허증 취득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7. 스마트폰 분실‧도난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모바일 신분증 홈페이지(www.mobileid.go.kr) 또는 콜센터(1688-0990)에서 분실신고를 하면 즉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잠김상태가 되어 이용할 수 없게 되며 화면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2) 분실신고 전이라도 모바일 신분증 앱을 열기 위해서는 비밀번호 또는 생체인증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습득한 타인에게 운전면허증 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3) 분실된 스마트폰을 찾았을 경우에는 휴대폰 본인확인, 안면인증 등 본인인증 과정을 거쳐 모바일 운전면허증 잠김을 해제하고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8. 휴대폰을 교체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하나요?

1) 휴대폰 교체 시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휴대폰을 교체하지 않더라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서 3년이 경과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2) IC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기관 방문없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9.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안전한가요?

1)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개인 스마트폰에 암호화하여 저장되고, 다양한 보안기술이 적용되어 있으며, 정보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고 있는 등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10.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도입되면 정보집중으로 인한 빅브라더 우려는 없을까요?

1) 모바일 운전면허증 소유자는 자신의 신원정보를 본인 스마트폰에 발급받아 보관하면서 신원확인 요청이 있을 때마다 본인의 판단에 따라 제공 여부를 결정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용 이력은 본인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 스마트폰에만 저장되며, 중앙서버로는 전송되지 않습니다.

출처 - 경찰청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및 이용방법

＾,. — Thu, 18 Aug 2022 11:33:05 +0900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이다.

발급 방법은 2가지가 있다. IC 운전면허증 발급받아 하는 방법과 운전면허시험장을 찾아가서 하는 방법이 있으나 IC운전면허증 발급 받는 것이 추후 스마트폰이 변경되어도 다시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편리하다.

2가지 방법 모두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러움은 있다.

1. IC 운전면허증으로 직접 발급 받기

1) '모바일 신분증' 앱 설치 (본의 명의 휴대폰만 가능)

2) 안전운전 통합민원(www.safedriving.or.kr) 사이트에서 IC 운전면허증 신청

3) 지정한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를 방문하여 IC 운전면허증 수령

4) '모바일 신분증'앱을 실행하여 IC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에 인식

5) 안면인식 등 본인확인

6)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완료

** IC 운전면허증으로 발급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스마트폰 변경시 재방문 없이 다시 발급 가능!

2. 운전면허시험장에서 QR코드로 발급받기

1) '모바일 신분증' 앱 설치 (본의 명의 휴대폰만 가능)

2)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모바일 운전면허증 신청

3) 발급신청서 제출 및 본인확인

4) 창구 모니터의 QR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촬영 후 설치

5) 안면인식 등 본인확인

6)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완료

** QR코드로 발급시 스마트폰 변경할 경우는 운전면허시험장을 다시 방문하여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재방문 필요.

3. 모바일 운전면허증 신분확인 방법

1) 육안으로 확인

모바일 신분증 앱을 실행하여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보여준다.

2) 검증앱으로 확인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진위 확인이 필요한 경우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을 사용한다.

신분증 확인이 필요한 사람은 신분증 소지자의 모바일 운전면허증 QR코드를 검증앱으로 QR코드 촬영을 한다.

신분증 소지자가 정보제공 승인을 하면, 신원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출처 - 경찰청

2022년 9월 한국 출발 국제선 유류할증료

알 수 없는 사용자 — Thu, 18 Aug 2022 07:05:23 +0900

9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8월보다 인하가 되었다.

추석을 끼여 해외여행을 가실 분들은 조금 참고를 하면 될 것 같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자유롭게 해외를 못 나갈수도 있으니..

2022년 9월 1일부(발권일 기준) 적용되는 국제선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 탑승일과 관계 없이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한국 출발 국제선 노선별 유류할증료 금액 (편도 운임 기준)

적용 기간 : 2022년 9월 1일 ~ 9월 30일 (발권일 기준

면제 대상 :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유아 승객 (만 2세 미만)
할인 대상 : 없음

구매 후 탑승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되어도 환급하지 않습니다.
한국 출발 여정의 유류할증료는 미국 달러화(USD)로 정해진 금액을 기준 유가 산정 기간과 동일 기간의 평균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KRW)로 환산합니다.

유류할증료는 비행기표 구매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쓸수도 있지만, 이정도의 금액이 비행기 티켓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될 듯 하다.

2022년 9월 국내선 유류할증료

알 수 없는 사용자 — Thu, 18 Aug 2022 07:01:18 +0900

9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18,700원으로 8월보다 인하가 되었다.

그나마 추석 연휴 등 비행기로 여행을 가는데 경비 절감이 약간 될 듯 하다.

2022년 9월 1일부(발권일 기준)국내선 유류할증료 금액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 탑승일과 관계 없이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면제 및 할인 대상 : 없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편도 금액 기준입니다.
구매 후 탑승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되어도 환급하지 않습니다.

원숭이두창(Monkeypox) 질병이란?

＾,. — Wed, 17 Aug 2022 13:25:17 +0900

(개요) Monkeypox virus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 발진성 희귀질환, 1958년 코펜하겐 국립혈청연구소가 사육 원숭이에서 첫 발견, 1970년 DR콩고에서 첫 인간 감염사례 이후 중앙 및 서부 아프리카의 농촌 열대우림지역에서 주로 발생, 대다수 사례는 DR콩고와 나이지리아에서 발생 보고, 두창과 유사하나 중증도는 낮음

(바이러스 특성) Poxviridae과 Orthopoxvirus 중 하나로 이중 가닥 DNA바이러스임, DNA 바이러스 특성 상 변이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고됨, 바이러스의 독성 변화는 중앙아프리카에서 분리된 균주에서 관찰되었으며, 서아프리카의 균주보다 독성이 더 높음

(잠복기) 5~21일(평균 6-13일)

(전파경로) 인수공통감염병으로 동물->사람, 사람->사람, 감염된 환경->사람으로 전파
- (피부병변 부산물) 주로 감염된 동물·사람의 혈액, 체액, 피부, 점막병변과의 직간접 접촉으로 전파
- (매개물) 감염환자의 체액, 병변이 묻은 매개체(린넨, 의복 등) 접촉 통한 전파
- (비말) 코, 구강, 인두, 점막, 폐포에 있는 감염비말에 의한 사람 간 직접 전파, 흔하지 않음
- (공기) 바이러스가 포함된 미세 에어로졸을 통한 공기전파 가능하나, 흔하지 않음

(병원소) 감염된 야생동물(원숭이, 다람쥐, 감비아 자이언트 쥐 등) 등

(치명률) WHO에 따르면 최근 치명률은 3~6%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아프리카 이외 2022년 발생국가 중 사망자는 5명 있음(22.8.11. WHO 보고기준)

(임상증상) 질병의 정도는 경증에서 중등도이지만 치명적일 수 있음

- 발열, 두통, 림프절병증, 요통, 근육통, 근무력증 등을 시작으로 1-3일 후에 얼굴 중심으로 발진증상을 보이며, 원심형으로 신체 다른 부위(특히 사지) 확산, 구진성 발진은 수포, 농포 및 가피 등으로 진행되며 특정 부위 발진은 대개 같은 진행 단계인 것과 림프절 종대가 특징, 증상은 약 2-4주 지속
☞ 임상증상이 비슷한 수두, 홍역, 옴, 매독 등과 감별 진단 중요

(치료) 대부분 자연회복, 대증치료(국내 상용화된 특이치료제는 없음), 필요시 항바이러스제* 치료
* 17개 시도 지정병원에 배포된 테코비리마트 활용 가능

(예방) 두창바이러스와 구조가 비슷하여 두창백신으로 교차면역반응 유도, 약 85%의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출처 - 질병관리청

원숭이두창 바이러스 분리 성공·유전정보 공개

＾,. — Wed, 17 Aug 2022 13:20:31 +0900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은 원숭이두창 첫 양성 환자로부터 바이러스를 분리*·배양하는 데 성공하였다고 밝혔다.

* 원숭이두창 바이러스 한국 분리주 이름: MPXV-ROK-P1-2022

질병관리청은 환자 검체(피부병변액)를 베로세포*에 접종하여 배양한 결과 원숭이두창 바이러스의 증식을 확인하였으며 바이러스 유전체 염기서열을 분석하여 원숭이두창 바이러스 분리를 입증하였다.

* 베로세포: 아프리카 녹색 원숭이 신장 상피세포

원숭이두창 바이러스 한국분리주 전자현미경 사진

질병관리청이 공개한 바이러스 유전정보에 따르면, 분리된 바이러스는 현재 유럽과 미주에서 유행하고 있는 서아프리카형(B.1.1 클레이드) 바이러스 염기서열과 높은 상동성(99.87~99.99%)을 확인하였다.

- 원숭이두창 바이러스 국내분리주의 염기서열 정보는 국제 유전체 정보 데이터베이스인 진뱅크(GenBank)*에 등록**되어 국내외 연구자들이 연구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진뱅크: 미국 국립보건원(NIH) 산하 국립생물기술정보센터(National Center for Biotechnology Information, NCBI)에서 운영하는 국제 유전체 정보 데이터베이스

** 진뱅크 등록 번호: OP204857

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은 “분리된 바이러스는 진단제, 치료제, 백신 개발을 위한 필수 자원으로 연구개발에 활용되도록, 유관부처와 적합한 자격을 갖춘 기관에 분양하겠다”고 밝혔다.

* 원숭이두창 바이러스 배양 및 취급은 ‘원숭이두창 바이러스 대응 실험실 생물안전 가이드(질병관리청 2022.6.16.)’ 사항을 반드시 준수

출처 - 질병관리청

불법 유통 ‘에토미데이트’ 등 구매자에게 과태료 100만원 부과

＾,. — Tue, 16 Aug 2022 15:08:18 +0900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불법 의약품 구매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전문의약품에 ‘에토미데이트’를 지정하는 내용 등을 담아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을 7월 21일 개정·공포했습니다.

* 개정 ｢약사법｣(’21.7.20.)에서 총리령으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 규정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법 유통된 에토미데이트 구매자에게 과태료 부과

- 구매자에게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22년 7월 시행)하는 불법유통 전문의약품*에 에토미데이트 성분 의약품을 지정했습니다.

* ｢약사법｣에서 ▲스테로이드 성분 주사제 ▲에페드린 성분 주사제를 지정하고 추가로 이에 준하는 전문의약품을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서 지정

- 불법 판매자로부터 해외직구·중고거래 등의 방법으로 해당 의약품 구매 시 구매 의도와 관계없이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임상시험안전지원기관 지정요건, 수행업무 신설

- (수행업무) ▲임상시험 심사를 위한 전산시스템의 관리·운영 ▲임상시험 대상자 권리보호를 위한 상담 등을 제공하는 임상시험대상자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임상시험의 품질과 윤리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관리 등을 수행합니다.

(지정요건) ▲업무를 수행·관리할 수 있는 전담 조직 구성 ▲임상시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충분한 전문인력 확보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심사위원회와 협력체계 구축 등입니다.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중앙IRB)가 심사하는 경우 및 위원 구성

- (중앙IRB 심사)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하게 임상시험 실시에 관한 심사가 필요한 경우 ▲복수의 임상시험실시기관에서 수행하는 임상시험으로서 통일된 심사가 필요할 경우 중앙IRB에 심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위원 구성) 임상시험에 관한 경험·학식을 갖춘 사람 중 관련 학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중앙IRB 위원으로 위촉(임기: 2년)합니다.

품목 조건부 허가의 신청자료, 조건 이행 절차 규정

- 중대 질환 치료제와 희귀의약품을 조건부 허가*의 대상으로 정하고, 허가 후 임상시험의 실시상황을 매년 3월 말까지 식약처에 보고하도록 규정합니다.

*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자료를 별도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하는 품목

품목허가(신고) 갱신 유효기간 산정 방법 규정

- 품목허가·신고 유효기간(5년)의 기산 시점을 명확히 규정해 1)수출용을 국내용으로 변경한 경우 해당 변경일로부터 유효기간을 산정하고, 2)국내용을 수출용으로 변경했다가 국내용으로 변경한 경우 처음의 국내용 허가·신고일로부터 유효기간을 산정하도록 합니다.

출처 - 식약처

노바백스 백신 투여 연령 확대

＾,. — Tue, 16 Aug 2022 14:34:42 +0900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노바백스사(社)가 개발하고 에스케이바이오사이언스사(社)가 제조하는 코로나19 백신 ‘뉴백소비드프리필드시린지’의 투여 연령을 기존 18세 이상에서 12세 이상으로 8월 12일 변경 허가했습니다.

12세~17세의 용법·용량은 ‘0.5ml 씩 3주 간격으로 2회 접종’이며 기존 18세 이상의 용법·용량과 같습니다.

식약처는 12세~17세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투여 연령을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안전성) 노바백스 백신을 접종받은 12세~17세에서 나타난 이상사례는 18세 이상과 전반적으로 유사하여 안전성이 양호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 12세~17세에서 뉴백소비드 접종 후 일반적으로 흔하게 나타난 이상사례는 주사부위 통증, 두통, 근육통, 피로, 권태, 오심, 관절통 등이었으며, 증상은 대부분 경증에서 중간 정도 수준이었고 백신 접종 후 수일 내에 소실됐습니다.

(효과성) 12세~17세에 대한 코로나19 예방효과와 면역반응을 평가한 결과 백신의 효과성을 확인했습니다.

- (예방효과) 1,799명(백신군 1,205명, 위약군 594명)을 대상으로 예방효과를 평가한 결과, 2차 투여 후 7일부터 코로나19로 확진된 사람은 백신군에서 6명, 위약군에서 14명이 발생해 79.5%의 예방효과*를 나타냈습니다.

* 예방효과(%) = 100 x (1 - (백신군 중 확진자율) / (위약군 중 확진자율))

- (면역반응)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약 400명을 대상으로 2차 접종 후 2주 경과 시점에서 중화항체 역가를 확인한 결과, 12~17세(390명)의 중화항체 역가는 18~25세(416명)의 1.46배로 기준*에 적합했습니다.

* 2회 접종 후 2주 경과 시점에서 12~17세의 면역반응을 18~25세와 비교했을 때 1.46배로 비열등성 기준(양측 95% 신뢰구간 하한 > 0.67) 만족

출처 - 식약처

차세대 의료기기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방향 의견 청취

＾,. — Tue, 16 Aug 2022 13:32:18 +0900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비자와 의료기기 영업자·유관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차세대 의료기기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설명회’를 8월 18일(목)에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차세대 의료기기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설명하고, 소비자를 대상으로는 의료기기 안전 정보 제공 방법 등 변경사항, 의료기기 영업자 등을 대상으로는 기존 시스템 대비 변경사항 등도 안내하며 아울러 질의응답 시간을 갖습니다.

* 추진 경과·일정: 사업자 선정(’22.3.11.) → 착수보고회(’22.3.23.) → 사업 추진(’23.1월까지) → 시스템 사용 및 고도화 사업(’23년~)

이번 설명회는 기존에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었던 의료기기 정보시스템*을 2023년부터 차세대 의료기기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새롭게 일원화해 서비스함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에 대해 안내하고 개편 방향에 대한 사용자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의료기기안전관리시스템 ▲의료기기추적관리시스템 ▲부작용환자통보관리시스템 ▲환자안전성정보확인시스템 ▲의료기기통합시스템

이번 차세대 의료기기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설명회는 소비자(오전)와 영업자·유관기관·단체(오후)로 나눠 대면으로 진행합니다.

(오전: 소비자 대상 설명회) 식약처는 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실(서울 중구 소재)을 직접 방문해 이번 차세대 의료기기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내용을 설명합니다.

- 차세대 의료기기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소비자가 알고 싶어 하는 의료기기 안전 정보 ▲쉽고 편리한 안전 정보 제공 방안 등에 대한 소비자단체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번 시스템이 소비자 관점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논의합니다.

(오후: 영업자‧유관기관‧단체 대상 설명회) 전자랜드 랜드홀(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차세대 의료기기 통합정보시스템에 새롭게 구축되는 민원 처리시스템에 대해 설명합니다.

- 의료기기 인‧허가, 표준코드 등록, 공급내역보고, 기술문서심사 등 민원 처리시스템이 큰 폭으로 개편됨에 따라 업계에 사전에 충분하게 알리고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차세대 의료기기 통합서비스 시스템」구축 종합계획(요약)

의료기기 전(全)주기 안전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국가 의료기기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22년 1차, 행정시스템 완성) 분산된 시스템(4개)을 단일 정보체계 및 통합시스템으로 구축

- (’23년 2차, 민원서비스 완성) 대국민 의료기기 종합정보 포털 등 구축

※ 구축 기능 요약

출처 -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원료 안전기준 강화와 고시형 원료 확대

＾,. — Tue, 16 Aug 2022 13:02:57 +0900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스피루리나 등 기능성 원료 7종*에 대해 ‘섭취 시 주의사항’ 추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8월 16일 행정예고합니다.

* 엽록소 함유 식물, 스피루리나, 프로폴리스추출물, 감마리놀렌산 함유 유지, 차전자피식이섬유, 폴리덱스트로스, 홍국

이번 개정은 작년에 ①고시형 기능성 원료 7종의 안전성·기능성에 대해 재평가한 결과를 반영하고, ②다양한 제품이 개발·공급될 수 있도록 고시형 기능성 원료 등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①재평가 결과 반영▲섭취 시 주의사항 추가(7종) ▲일일섭취량 변경(3종) ▲스피루리나 피부건강 기능성 내용 삭제 ▲스피루리나·프로폴리스추출물의 납 규격 강화, ②고시형 원료 등 확대▲개별인정형 원료인 콜레우스포스콜리 추출물을 고시형으로 전환 ▲마늘의 혈압조절 기능성 추가 등입니다.

< ① 재평가 결과 반영 >

(섭취 시 주의사항 추가) 기능성 원료 7종에 섭취 시 주의사항으로 모두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추가했고, 홍국의 경우 취약 계층, 특정질환자, 의약품복용자 등을 고려하여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정보*도 추가합니다.

* (홍국)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간 질환이 있거나, 고지혈증 치료제 복용 시 섭취를 피할 것,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일일섭취량 변경) 스피루리나, 프로폴리스추출물, 차전자피식이섬유의 경우 기능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일일섭취량의 범위를 재설정합니다.

* 예시) 차전자피식이섬유 :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차전자피식이섬유로서 5.5 g 이상 → 6.0 g 이상), 배변활동 원활(차전자피식이섬유로서 3.9 g 이상 → 5.0 g 이상)

(기능성 삭제) 스피루리나의 ‘피부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에 대한 기능성을 입증하기 위한 과학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기능성을 삭제합니다.

* (현행) 피부건강‧항산화‧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개정안) 항산화‧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규격 강화) 스피루리나와 프로폴리스추출물의 납 규격 3.0mg/kg(스피루리나), 5.0mg/kg(프로폴리스추출물)을 1.0mg/kg으로 강화합니다.

< ② 원료·기능성을 고시형으로 추가 >

(고시형으로 전환) 그간 개별인정형*이었던 콜레우스포스콜리 추출물을 고시형으로 전환해, 누구나 콜레우스포스콜리 추출물을 이용하여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수입할 수 있습니다.

* 영업자가 안전성과 기능성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 별도로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영업자만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제조가능

(기능성 추가) 마늘의 기능성은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만 인정받았으나, ‘혈압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음’에 대한 기능성이 확인되어 이를 마늘의 기능성으로 추가합니다.

* (현행)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개정안)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혈압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0월 17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식약처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무료 예방접종

＾,. — Tue, 16 Aug 2022 02:59:53 +0900

질병관리청(백경란 청장)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Human Papilomavirus, HPV) 예방접종 국가지원 대상자에게 여름방학을 맞아 예방접종 받기를 당부하였다.

질병관리청은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기존 만 12세 여성 청소년에서 만 12~17세(’04.1.1.~’10.12.31.) 여성 청소년과 만 18~26세(’95.1.1.~’03.12.31.) 저소득층* 여성으로 확대하였으며(’22.3.14.~),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위탁의료기관과 보건소는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서 접종 대상자의 저소득층 여부 확인이 가능하며, 전산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예방접종 당일 발급한 저소득층 자격 확인 서류로도 접종 가능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의 국가예방접종 도입 이후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지원 대상자를 확대 중에 있다.

* 1회 접종 시 60,000 ∼ 250,000원 (비급여 진료비용 통계, 심평원, 2021)

※ HPV 예방접종은 1차 접종을 만 15세 미만에 받은 경우 총 2회, 만 15세 이상에 받은 경우 총 3회 접종 필요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가까운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에 방문하여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으실 수 있다.

* 지정의료기관 안내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 예방접종관리 → 지정의료기관 찾기

□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은 자궁경부암, 항문암, 질암, 구인두암의 주요 원인*이지만, 예방접종을 통해 사람유두종바이러스로 인해 유발되는 암의 90% 이상을 예방할 수 있다.

* 자궁경부암과 항문암의 90%, 질암과 구인두암의 70%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발생

다만 감염되기 전에 접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예방접종은 감염의 주요 원인인 성 경험 이전에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아울러 예방접종 백신은 전 세계 115개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7개국에서 국가예방접종사업에 사용 중인, 국제적으로 효과와 안전성이 인정된 백신이다.

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은 자궁경부암 등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이번 연도에 마지막 지원 대상(’04년생 여성, 저소득층은 ’95년생 여성)인 분들은 올해 안에 놓치지 말고, 1차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 마지막 지원 연도 내 1차 접종자는 접종일로부터 12개월 전까지 2·3차 접종 지원 가능

출처 - 질병관리청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국가예방접종 질문 및 답변

＾,. — Tue, 16 Aug 2022 00:53:44 +0900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국가예방접종에 대한 질문 및 답변 내용이다.

Q. 2022년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자 및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은 기 시행 중인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에 2022년 확대된 대상자의 ‘HPV 예방접종 사업’을 포함하는 사업 명칭입니다.
  -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사업은 만 12세 여성 청소년(2009~2010년 출생자)에게 건강상담 및 HPV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 HPV 예방접종 사업은 2022년 3월 14일부터 만 13~17세 여성 청소년(2004~2008년 출생자) 및 만 18~26세 저소득층* 여성(1995~2003년 출생자)에게 HPV 예방접종비를 지원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

    ※ 접종 횟수는 첫 접종 나이 및 과거 접종 내역에 따라 상이 할 수 있음

< 2차(3차) 접종 지원 기간 >

-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사업 대상자: 1차 접종일로부터 24개월 하루 전까지
- HPV 예방접종 사업 대상자 중 마지막 접종지원 연령인 2004년, 1995년생이 2022년 1차 접종을 받은 경우, 1차 접종일로부터 12개월 하루 전까지
- HPV 예방접종 사업 대상자 중 마지막 접종 지원 연령인 2004년, 1995년생이 사업 시작 이전(~’22.3.13.) 1차 접종을 받은 경우, 2, 3차* 접종 2022.12.31.까지 지원
* 첫 접종 나이 15세 이상일 경우

Q. 저소득층 여성 대상자가 1차 접종 후 저소득층 자격이 상실되었는데, 2차, 3차 접종도 비용상환이 되나요?

아닙니다. 저소득층의 경우 접종 당일의 저소득층 여부를 확인 후 접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중간에 자격이 상실되었을 경우, 저소득층 자격 상실 통보일 다음날부터는 저소득층에 해당하지 않아 접종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Q. 2001년생 차상위계층 여성이 HPV 예방접종을 위해 내원하였습니다. 국가지원을 받고 싶어하는데 의료기관에서 어떻게 자격을 확인할 수 있나요?

보건소,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 등록 업무 → 예방접종등록 → 의학적 소견 선택(만 18~26세 여성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선택) → 행복e음확인 버튼 클릭으로 저소득층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행복e음버튼으로 저소득층 대상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접종 당일 발급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확인 서류로 확인 후 접종 가능합니다.

Q. 만 12세에 1차 접종을 받고 3년이 지나 현재 15살인데, 접종지원 가능한가요?

네, HPV 예방접종 확대 대상자로 접종 지원 가능합니다. 단,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기간이 지나 상담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아울러, 접종이 지연되었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접종을 하거나 추가 접종을 할 필요는 없으며, 만 12세에 1차 접종을 받은 경우 총 2회 접종으로 완료합니다.

Q. 대상자 중 2006년생은 지원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마지막 지원 연령이 아닌 대상자는 지원 기간(만 13~17세, 저소득층 만 18~26세) 내에 접종하면 됩니다.
2006년생의 경우 만 17세가 되는 2024년까지 접종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최적의 효과를 위해 권장 접종 시기, 간격에 접종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출처 - 질병관리청

중증면역저하자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이부실드 투약 시작

＾,. — Mon, 15 Aug 2022 11:40:19 +0900

오늘(22.8.8.)부터 백신 접종으로 항체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중증 면역저하자 보호를 위한 코로나19 예방용 항체주사제 “이부실드” 투약 시작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단장: 백경란 청장, 이하 ‘추진단’)은 오늘(8.8일)부터 면역저하자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이부실드 투약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부실드는 면역억제치료 및 중증 면역결핍증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는 면역형성이 어려운 분들에게 항체를 직접 근육주사로 체내에 투여하여 예방 효과를 발생시키는 ‘예방용 항체주사제’이다.

- 이부실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22.6.30.)에 따라 국내 도입되었으며, 임상시험 결과 투약 시 감염은 93%, 중증 및 사망은 50%가 감소하는 등 예방 효과가 확인되었고, 최근 오미크론 하위변이체인 BA.4, BA.5에 대해서도 효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또한, 안전성에 있어서 보고된 이상반응 중 가장 흔한 부작용은 주사부위 반응(2%)으로 대부분 경증(73%) 또는 중증도(24%)였으며, 특별한 안전성 문제는 확인되지 않았다.

투약대상자는 면역억제치료를 받고 있는 ①혈액암 환자 ②장기이식 환자 ③선천성(일차) 면역결핍증 환자로서, 이 기준은 대한감염학회, 대한장기이식학회, 대한혈액학회, 대한에이즈학회, 대한류마티스학회 등 관련 전문학회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마련하였다.

현재 이부실드 투약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35개소, 종합병원 99개소, 병원 76개소로 전국 210곳이 지정되어 있으며, 의료진은 약제 특성, 투약 대상, 주사방법, 금기사항 등의 투약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투약지침에 따라 투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환자가 있을 시에는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을 통해 예약 및 신청할 수 있다.

의료기관의 신청이 접수되면 관할 보건소 확인 후 질병관리청으로 약품배정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투약 예정일 이전까지 해당 의료기관에 당일 투약을 실시할 수 있도록 약품을 배정 및 배송하게 된다.

추진단은 “면역저하자 분들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백신접종을 권고하지만, 예방접종 후에도 항체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방용 항체주사제인 이부실드를 통해 추가적인 보호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BA.4, BA.5 변이주에서도 감염예방효과가 유지되는 만큼, 재유행 상황에서 효과적인 방역조치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아울러 “투약의료기관의 의료진은 이부실드 투약 대상에 해당하는 환자가 있을 시, 신속하게 투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자분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투약신청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출처 - 질병관리청